□ 러시아 경제의 현황과 제재의 평가

◦ 제재 직후인 2022년 러시아 경제는 일시적인 충격을 받았으나 이를 빠르게 극복하면서 2023년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 2022년 △2.1%를 기록했던 GDP 성장률은 2023년에는 3.6%를 기록
＊＊ 2024년에도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처분소득도 증가하는 등 강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서방은 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사태를 종식하고자 하나 실효성에는 의문
＊ 미국 정부는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성장률이 저해되고 투자가 줄어드는 등 제재의 부정적인 영향이 작용하고 있다고 자평
＊＊ 그러나 EU나 국제기구들은 사실상 제재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

□ 러시아 경제의 성장요인

◦ (산업생산) 군수 분야와 연계된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산업 부문의 활황이 이어지고 있음.
＊ 2023년 컴퓨터·전자·광학 제품(32.8%), 금속제품(27.8%), 기타 차량 및 장비(25.5%)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크게 증가
＊＊ 2024년 정부는 국방비 예산을 전년에 비해 68% 증액하는 등 투자지속
＊＊＊군수 기업들은 임금을 인상하고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생산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

◦ (민간 소비) 2022년 일시적으로 감소세였던 민간 소비는 2023년부터 살아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
＊ 2022년 사태 발발로, 가계 저축액 증가 및 소비심리 위축, 서구 상품 수급 문제 등이 겹치며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6.7% 역성장
＊＊ 2023년부터 노동시장 안정에 따른 개인 소득 증가, 대출 확대, 소비심리 개선 등의 요인이 작용하면서 2024년 상반기까지 소비자 지출 확대
＊＊＊다만, 소비 활황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며 향후 소비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

◦ (수출) 2022년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원유 등의 에너지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상이익이 확대되고 재정에 긍정적 영향
＊ 제재로 인해 EU 등 서구의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중국, 인도 등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일정 부분 감소분을 상쇄
＊＊ ‘그림자 선박’을 통한 운송으로 원유가격상한제의 도입을 회피하며 수익을 최대화하고 있으며 천연가스는 LNG 중심의 수출 지속
＊＊＊원자력 및 화학비료 등 비에너지 부문의 수출 증가도 성장에 기여

□ 향후 제재의 방향과 러시아 경제의 취약점

◦ (서방의 제재 방향) 러시아의 군수품 생산능력을 저하시키고 외화 수입원에 타격을 주어 전쟁 수행 역량을 약화시키는 것
＊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3국을 통한 군수부품의 조달이 지속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수출통제품목 확대 및 2차 제재 강화
＊＊ EU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하기 위해 가스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별 입장 차이로 실현 시기는 미지수

◦ (러 경제 우려 요인) 심각한 노동력 부족과 서방과의 단절로 인해 일부 분야에서 첨단기술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 인구 정점이 이미 지난 상황에서 노동인구 손실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약 240만 명의 노동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자국이주 노동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기조는 노동력 부족 현상 심화
＊＊ 서방 기업의 철수로 인한 기술 부재로 원유 정제 등 에너지 분야와 선박생산에 큰 차질을 보이고 있으나 단기간 해결방안 부재

□ 결론 및 향후 전망

◦ 불균형한 경제성장은 타 산업부문과 중소기업, 민간부문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야 하나 인플레로 금리인상
＊＊ 미국의 정권 교체 및 제재 완화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