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인도네시아 편 - 201812 연구총괄 정다운 부연구위원 연 구 자 양지영 연구원 이재선 관세사 목차 제1편 개관 ···························································································································1 Ⅰ일반 개황 ··············································································/ tbtndonesia@gmailom / tbtndonesia@bsnod, wwwsnrd무역기술장벽(TBT)과 동･식물 위생 및 검역(SPS) [그림 2-Ⅷ-1] TBT 통보문 공시 예시 ⑥ TBT(무역기술장벽) 리화, SPS, TBT, 무역구제, 지재권, 협력분야 등 17개 챕터로 구성됨 무역기술장벽(TBT)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 총국 TBT/SPS 조치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 총국 TBT/SPS 조3) TBT, SPS 정책 중 인증제도가 포함되나 수입 품목별 인증유형과 절차가 다르므로 보고무역기술장벽(TBT)과 동･식물 위생 및 검역(SPS)131) □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 이하 TBT)과 동･식물 위생 및 검역 TBT/SPS 조치 관련 통보, 평의, 자문 업무규칙｣을 근거로 함 ○ 동 규칙은 총국 TBT/SPS 조치의 통보, 평의, 자문 등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 중국의 TBT 정책은 강제 인증제도, 자발적 인증제도, 전자정보제품 오염관리방지 ○ WTO 회원국이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절차 요건 등을 개정할 때에는 TBT 통보 □ 2017년 기준 중국의 TBT 통보문의 발행건수는 총 58건임132) 131) TBT는 무역상대국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 132) https://wwwtorg/english/tratop_etbt_etbt_etm, TBT 통보문이 많은 국가일수록knowtbt, wwwnowtbtr(검색일자: 2018 하지만 중국의 TBT상 기술규제는 국제기준과 차이를 보이고 국제기술수준에 비해 [그림 2-Ⅷ-1] TBT 통보문 공시 예시 자료: WTO 홈페이지, https://wwwtorg/english/tratop_etbt_etbt_etm 인증과 표준의 기준강화는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SPS)로 □ 동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한-중 FTA에서는 TBT 관련 15개 조항의 구체적 이 ○ 협정문에는 TBT 애로완화 방안, 제품안전협력, 시험인증기관, 중국진출 협력 등 ­중국이 기체결한 중･스위스 FTA의 경우 TBT는 11개 조항, SPS는 12개 조항임

패키징 규제 및 주력 품목 수출에 대비한 TBT 대응 전략 마련 208 [Table 76] SPSTBT Enquiry point in Paraguay 209 [Figure 76] TBT Corresponding System in Korea 211패키징 규제 및 주력 품목 수출에 대비한 TBT 대응 전략 마련패키징 규제 및 주력 품목 수출에 대비한 TBT 대응 전략 마련 서 공지하고 있는 통보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패키징 규제를 확인해야 한다TBT질의처는 `SPS & TBT Platform’에 공지되어 있다며, SPS 협정 질의처는 농산물부에서,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TBT 협정은 산업통상부에 WTO에 대한 통보, TBT에 관한 회원국 정보와 공식 협의는 외무성에서 담당하고 있다[Table 76] SPSTBT Enquiry point in Paraguay TBT Agreement 정보 및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파라과이 내 규정, TBT 관련 애로 제기 그리고 수출 체가 신규 설립되면 회원사 기업의 규제 애로를 협회가 취합하여 파라과이 TBT 대응 한국은 2023년에 TBT 질의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KNOWTBT 포털을 AI가 접목된 지능형 규제대응정보시스템으로 개편·재오픈하였다 한국 정부는 선제적 규제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TBT 대응협 TBT 종합지원센 업 분야별 협단체, 기업, 시험인증기관 등과 협업하여 민간 TBT 대응 활동의 구심체 파라과이 정부도 한국의 민·관 대응 시스템과 같이 해외 규제로 인한 TBT를 체계적으 [Figure 76] TBT Corresponding System in Korea TBT 대응 이 국가 차원의 TBT 대응전략 마련 및 대응 시스템 구축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컨설 3) TBT전략 수립 및 파라과이 축산물 수출 기반 조성 다파라과이는 TBT로 인한 무역 제한을 극복하고 국제 무역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 원의 TBT(기술적 무역장벽) 대응전략 마련 및 대응 시스템 구축을 후속사업으로 제•TBT 규제 및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시스템 구축 •기업 및 산업계의 TBT 대응 역량 강화 •파라과이 수출 기업의 TBT 대응 지원 시스템 마련•TBT 분석 및 보고서(1~2년): 주요 수출 대상국의 TBT 요건 분석 및 파라과이의 제품•TBT 대응 시스템 구축(2~3년): 기업이 쉽게 접근하여 TBT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디지 TBT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 •WTO TBT 위원회: 파라과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TBT 협정에 따라, WTO TBT TBT 대응 종합 시스템 구축TBT 대응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KNOWTBT 홈페이지(https://wwwnowtbtr/engsite/organization-charto), 2024.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독일 편 - 201812 연구총괄 권성오 부연구위원 연 구 자 김미정 연구원 노영예 전문연구원 목차 제1편 개관 ···························································································································1 Ⅰ일반 개황 ·······················································································································1 Ⅱ경제 개황 ·······················································································································6 1주요 경제 지표 ··········································································································6 2對세계 수출입 동향 ·························· TBT 및 SPS ○ WTO의 TBT 협정을 따르되 표준의 사용, 표준화 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 이하 TBT)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EU TBT 및 SPS는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 등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으며 현 재 TBT는 총 296가지, SPS는 총 97가지가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음281) 무역기술장벽(TBT) 규제 중 296TBT 및 SPS 1) TBT □ EU의 TBT협정 이행은 EU집행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EU차원의 기술규정 및 적 2) 우리나라의 EU TBT 대응 사례283)4), WTO TBT 위원회회의(2013, 201383)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http://wwwnowtbtr/maino(검색일자: 201884)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http://wwwnowtbtr/maino(검색일자: 201885)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http://wwwnowtbtr/maino(검색일자: 201886)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http://wwwnowtbtr/maino(검색일자: 201887)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http://wwwnowtbtr/maino(검색일자: 201804)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http://ntbitaettbt/environment_infocreen?menuid=ntb020801(검색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http://wwwnowtbtr/maino

[Tabla 67] Punto de consulta de SPSTBT en Paraguay (TBT) correspondiente en Corea························ 241 TBT) e(TBT) dentro del gobierno de “Plataforma SPS y TBT”(TBT) corren a cargo del Departamento de Asuntos Exteriores[Tabla 67] Punto de consulta de SPSTBT en Paraguay (TBT) y la base de datos sobre las barreras técnicas al comercio (TBT), dejando claro el papel de la asociación de ayudar a las (TBT), gestionado por la Agencia Coreana para la (TBT) compuesto por diversos (TBT) en el marco de la Asociación Coreana de Certificación de Pruebas e (TBT) en cooperación con asociaciones del sector (TBT) correspondiente en Corea (TBT) y un sistema para que las empresas paraguayas accedan a (TBT) y el apoyo a empresas, a través de proyectos (TBT, por sus siglas en inglés) (TBT) a nivel nacional en Paraguay, así enfrentar las TBTadaptación a las TBT- Análisis y reportes de TBT - Establecimiento de un sistema de respuesta a TBT - Programa de formación y capacitación para TBT - Comité TBT de la OMC: Cooperación con el Comité TBT de la Organización Mundial∀ Sistema integral de respuesta a TBT última información sobre las regulaciones TBTe TBT por producto o sector industriale respuesta a los TBTTBT) y el sistema correspondiente en Paraguay ayudará a las empresas (https://epingalertrg/en/EnquiryPointtbt-nep), 2024Página web de KNOWTBT (https://wwwnowtbtr/engsite/organization-charto),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