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한-칠레 FTA 타결 이후 FTA의 확산과 경제블록화, 해외수출시장에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인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였음13) ○ 2006년 11월과 12월에 각각 한-EU FTA 공청회와 FTA 민간자문회의를 개최 □ 한-EU FTA는 한국 FTA 로드맵의 중장기 FTA 대상국과 발효되는 첫 번째 FTA ○ 또한 한-EU FTA는 EU가 아시아 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라는 의의가 있음제4차 한-EU FTA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개최(서울)제3차 한-EU FTA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개최(브뤼셀)제2차 한-EU FTA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개최(과천)제1차 한-EU FTA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개최(브뤼셀)FTA 추진위원회 개최, 한-EU FTA 추진 방안 협의한-EU FTA 공청회 개최, 일반 국민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제1차, 제2차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브뤼셀) 시작할 것임을 밝히고 있음(2013년 한-터키 FTA 발효) FTA 포털, http:/ftaor/eu/doc/1/(검색일자: 2018한-EU FTA 이행상황 평가 보고서, 20160, p한-EU FTA 이행상황 평가 보고서, 20160, p한-EU FTA 이행상황 평가 보고서, 20160, p한-EU FTA 이행상황 평가 보고서, 20160, p략)’에 따라 역외국과의 활발한 양자 FTA를 추진하고자 하였음 해외 진출을 위하여 기 체결된 FTA를 조속히 이행하고자 함34) EU-Faroe Islands FTA 1997년 1월 1일 발효13); 산업통산상자원부 FTA포털, https://wwwftaor/ main/situationfta/world/(검색일자: 201813); 한-EU FTA 포털, http://wwwftaor/ 바레인 FTA 1990년 협상 시작 후 2008년까지 유예 인도 FTA 2007년 협상 개시 후 최종회의 2013년 쿠웨이트 FTA 1990년 협상 개시 후 2008년까지 유예 오만 FTA 1990년 협상 개시 후 2008년까지 유예 카타르 FTA 1990년 협상 개시 후 2008년까지 유예 사우디아라비아 FTA 1990년 협상 개시 후 2008년까지 유예 UAE FTA 1990년 협상 개시 후 2008년까지 유예 □ 현재 EU와 싱가포르 FTA, 에콰도르 AA, 베트남 FTA, 일본 EPA가 타결되었으며 베트남 FTA 2018년 7월 최종 문서 합의, 서명 대기 중 남과의 FTA는 최종 협정문 합의 후 서명 대기 중에 있음 ○ FTA 협정세율(FTA Preferential rate) ○ 2009년 10월 한-EU FTA의 타결로 조사가 중지되었음4), WTO TBT 위원회회의(2013, 2013업통산상자원부 FTA포털, https://wwwftaor

2017년 우리나라의 한-ASEAN FTA 활용 현황인도네시아 FTA별 불완전 생산물품 원산지 결정 일반기준 -ASEAN FTA가 2007년 6월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이 되었음 = FTA 특혜 대상품목의 C/O 발급액FTA 특혜 대상품목 수출액×100 = FTA 특혜 적용액FTA 특혜 대상품목 수입액×100 『한 눈에 보는 2017년 FTA 활용 지도』, 20182017년 우리나라의 한-ASEAN FTA 활용 현황 『한-ASEAN FTA 10주년 성과 분석』, 2017한-인도네시아, 한-말레이시아 FTA 논의 착수키로｣, 2018ASEAN-China Free Trade Area: ACFTA) (ASEAN-Korea Free Trade Area: AKFTA) (ASEAN-India Free Trade Area: AIFTA)인도네시아 FTA별 불완전 생산물품 원산지 결정 일반기준 ○ 한･아세안 FTA, 인도네시아-일본 EPA 등 다양한 FTA를 통해 시장이 빠르게 『한 눈에 보는 2017년 FTA 활용 지도』, 2018한-ASEAN FTA 10주년 성과 분석』, 2017한-인도네시아, 한-말레이시아 FTA 논의 착수키로｣, 2018FTA 강국 KOREA, http://wwwftaor무역기술장벽(TBT)과 동･식물 위생 및 검역(SPS) ○ 한-중 FTA와 비교하여 한-미 FTA는 24개 챕터, 한-EU FTA는 15개 챕터로 ○ 중국 FTA 최초 금융과 통신 부문을 별도 챕터로 합의하였음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중국의 FTA 체결 동향과 한-중 FTA 활용 시사점｣, 2017했던 것에 비하면 한-중 FTA 활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치임 도 FTA 활용률이 70%에 달해 한-중 FTA 활용률보다 높은 상태임 ｢중국의 FTA 체결 동향과 한-중 FTA 활용 시사점｣, 2017FTA 수출□ 코트라는 한-중 FTA 수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기업의 FTA 협정 □ 2017년 중국은 조지아, 몰디브와 FTA를 체결함15) □ 2017년 최근 중국은 통상협력 플랫폼인 FTA를 넘어 넓게는 아시아대륙을 상대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FTA, 양자 FTA, 소지 검토 및 중-조지아 FTA, 중-몰디브 FTA 체결 등을 이루어냈음 ○ 또한 FTA 특혜를 위한 원산지규정 협상 주도, FTA 체결국과의 협력도모 및 FTA 협정 품목의 적절한 특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호주–중국 FTA 9 9 13 8 8 10 하고 있으나 한-중 FTA에서는 공제법에만 근거하여 평가함90)무역기술장벽(TBT)과 동･식물 위생 및 검역(SPS)131)knowtbt, wwwnowtbtr(검색일자: 2018OTRA 뉴스, 중국의 FTA 체결 동향과 한-중FTA 활용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