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총 23개의 FTA 체결, 체결한 FTA에서 무역기술장벽을 별도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음 ∙ FTA에서의 국제표준 수용을 비롯한 의무 수준이 WTO TBT 협정보다 낮은 부분도 있음 이에 본 보고서는 중국의 주요 경제, 기술규제 정책과 TBT 대응체계를 알아보고 우리 수출산업의 TBT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TBT/SPS 조치 관련TBT 협정상의 투명성 의무를 이행하고 총국 TBT Notification and Enquiry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 로 10개의 FTA 협상, 8개의 FTA를 검토 중이다[16][그림 16] 중국이 체결한 FTA 국가의 지역별 분포 2 중･나카라과 FTA 나카라과 조기 수확 약정 체결 4 중･콜롬비아 FTA 콜롬비아 체결 및 유효 5 중･모리셔스 FTA 모리셔스 체결 및 유효 11 중･아이슬란드 FTA 아이슬란드 체결 및 유효 12 중･코스타리카 FTA 코스타리카 체결 및 유효 14 중･싱가포르 FTA 싱가포르 체결 및 유효 15 중･뉴질랜드 FTA 뉴질랜드 체결 및 유효타 국가, 연합과의 FTA를 비교해보면 한･미 FTA에서는 24 개의 챕터 채택, 한･EU FTA에서는 15개의 챕터를 채택하였다7 중･파키스탄 FTA 파키스탄 체결 및 유효결론적으로 한･중 FTA가 양국 간 교역 증FTA TBT 협정별 특징 2023년 기준, 중국은 23건의 FTA를 체결하였다장하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2건의 다자 FTA(RCEP와 중-아세안 FTA)와 18건의 양자 FTA가 있다발효한 중국･칠레 FTA 이후 중국은 모든 국가와 체결한 FTA에서 무역기술장벽 관련 조항을 별도의 장 선진국과 맺은 FTA로서 의의가 크며 주목해야 할 것이 많다대신 중국･스위스 FTA에서 무역기술장벽은 주로 TBT 협력이 강조된다➁ 중국･호주 FTA와 중국･뉴질랜드 FTA 비교 되는 등 중국･뉴질랜드 FTA와 차이점도 있다중국･뉴질랜드 FTA 중국･호주 FTA : 한국 FTA와 중국 FTA의 TBT 장 비교분석, 한중 FTA TBT 협상에 주는 함의(김동휴, 이희진, 곽주영, 2013) 및특히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고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FTA와 같이 한･중 FTA도 특정 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 한국 FTA와 중국 FTA의 TBT 장 비교분석: 한중 FTA TBT 협상에한-중국 FTA 타결의 의의(https://wwwftaor/cn/info/1/) 한･중 FTA 발효 이후 한･중 무역의 변화와 시사점, p 한국 FTA와 중국 FTA의 TBT 장 비교분석: 한중 FTA TBT 협상에 [35] e-Ping SPS&TBT Platform36] 한중 FTA 홈페이지(https://wwwftaor/cn/info/2/)2023 무역기술장벽(TBT) 규제 동향보고서_중국df

업･중소기업 총국(DG GROW)에서 TBT 대응 총괄 및 질의처 역할 수행 제3장 EU의 TBT 협정 및 대응 19 이에 본 보고서는 EU의 주요 경제, 기술규제 정책과 TBT 대응체계를 분석하여 우리 수출산업의 TBT 대 ’22 USTR NTE 보고서 주요국의 TBT 현안 EU는 TBT 대응 및 이행에 관한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 대신EU는 TBT 협정문 및 Directive 2015/1535에 근거하여 TBT 대응 TBT 대총국(DG GROW, 이하 산업총국)에서 EU의 TBT 관련 이슈를 대응하고 있는바, TBT 총괄업무는 무역 [표 6] EU TBT 질의처 정보(WTO ePing)6) 이메일 GROW-EU-TBT@ecuropau TBT를 대응하고 있어 우수한 협업을 자랑한다표준 및 TBT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총국과 민간단 EU 내에는 TBT 대응을 위한 별도의 정부협의체는 없으나, 민관협의체인 9) FTA의 개념,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ftaor/main/situationfta/term/ EU는 전 세계 36개 국가와 FTA가 비준 발효, 45개 국가와 FTA가 잠정 발효 상태이며, 진행 혹은 보류 [표 13] EU의 FTA 체결현황(비준발효) FTA 상대국 발효연도 FTA 상대국 발효연도 [표 14] EU의 FTA 체결현황(잠정발효)위와 같은 산업군 대부분은 한-EU FTA 발효와한-EU FTA는 한국과 EU 모두 민간 EU FTA 시행 초기, 통관절차가 엄격한 EU 세관에서는 한국-EU FTA를 통해 한국산임을 증명하고 영 FTA가 발효됨에 따라 원본 송부 필요로 인해 번거롭게 진행되었던 실무는 FTA의 무역원활화 목적에 맞FTA 시행 초기에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만FTA TBT 협정별 특징EU가 체결한 양자무역협정에는 TBT에 EU가 체결한 무역협정의 TBT 관련 주요 핵심 내용은 EU는 주로 개발도상국과 FTA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한국을 비롯하여 주요 국가와의 FTA TBT 협정 내CETA의 제4장에서 TBT를 다루고 있으며 한국과 EU의 FTA 협정문 제4장에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규정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으나 한국-EU FTA는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5 TBT 조정자(Coordinator) 지정 하여 TBT 협정의 이행, 행정사항 협의, TBT 현안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표 16] TBT 신규 및 해결 주요 내용15) 검사에서 준수해야 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TBT 통보문을 발행(GTBT/N/MOZ/10)2011년 한-EU FTA 발효 이후 양자 간의 교역은 크게 확대되었다찰하면서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TBT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문의는 TBT종합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2023 무역기술장벽(TBT) 규제 동향보고서_EUdf

∙ 미국의 TBT 대응 및 협상은 USTR에서 맡고 있으며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TBT 대응을 총괄하고 이에 본 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경제, 기술규제 정책과 TBT 대응체계를 분석하여 우리 수출산업의 TBT 미국의 경우 TBT 대응 및 이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법은 없다또한, 제2541~2547조를 통해 TBT 관련 연방정부의 법 제2542조(문의처의 설치 및 운영)에 근거하여 TBT 협정 및 NAFTA 협정의 공식 문의처 기능을 수행 관련 업계 및 부처에 국내외 기술규제 TBT 통보문 정보를 제공한다한을 발송하거나 FTA TBT 양자 회의를 진행하여 대부분 해소하였다[그림 16] 미국이 체결한 FTA 국가의 지역별 분포이는 NAFTA 체결 이후 미주지역에서 개도국과 맺은 두 [그림 17] 미국이 체결한 국가별 FTA 발효 연도 미국 USTR,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한미 FTA 비준안을 포함한 14개 이행법안 등 모든 법안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 선진경제권과 맺은 첫 FTA로, 이후 타국과의 FTA를 추진할 때 무역협정FTA TBT 협정별 특징 미국이 양자 FTA 협정에서 부가하는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WTO TBT의 확대형인 TBT-plus를 확일반적으로 미국은 FTA를 체결할 때 TBT와 관련된 내용은 WTO의 회원국으로서 TBT 같은 내용은 한･미 FTA나 미･호주 FTA에서도 나타나고 있다[12]투명성은 FTA TBT 협상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이 공세적으로 나오는 항목이다처럼 TBT 분야에서 요구하는 중요 항목을 분석하면 대체적으로 한･미 FTA가 미･호주 FTA와 함께 10) UAustralia FTA 제8조; UKorea FTA 제9조 11) UAustralia FTA 제8조; UKorea FTA 제9조 12) UAustralia FTA 제8조; UKorea FTA 제9조 13) UAustralia FTA 제8조; UKorea FTA 제9조 TB 즉, 우리 정부가 체결하고 이행하는 한미 FTA는 상당히한국과 미국은 지난 2021년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소단,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여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면 FTA 체결 국가의 생산물로 간주한다 주요국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체계 분석 및 시사점peration of the TBT Agreementhttps://wwwftaor/us/info/2/ [12] UAustralia FTA 제8조; UKorea FTA 제9조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문의는 TBT종합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2023 무역기술장벽(TBT) 규제 동향보고서_미국df

한 규제, WTO TBT 통보 요청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룸이렇듯 양국 간 무역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도의 TBT는 한- 인도의 주요 경제, 기술규제 정책과 TBT 대응체계를 분석하여 우리 수출산업의 TBT 대응을 위한 시사 ’22 USTR NTE 보고서 주요국의 TBT 현안이처럼 지난 10년간 인도는 소극적인 FTA 협상 기조를 견지해 왔 등) 및 중견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영국 및 EU와 기존의 FTA에서 논의되는 이상의 내용, 재 역에서 의미가 없다고 FTA에 대하여 오히려 공세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인도의 WTO TBT에 대한 국가 문의처는 BIS이다한·인도 CEPA에서는 달리 TBT 관련 협의체 등에FTA의 체결은 1995년 WTO의 출범 이후 매년 증가하였으며, 인도 역시 다양한 형태의 FTA 가 FTA를 활용하여 경제협력협정을 넓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2] 인도가 체결한 FTA 국가의 세계 지도 [표 15] 인도와의 FTA 협상 예정 국가 및 단체 3 인도·이스라엘 FTA 이스라엘 2024년 말 협상 예정 [그림 13] 인도가 체결한 국가별 FTA 발효 연도 인도가 경제 선진국인 OECD 회원국과 체결한 최초 FTA이다 FTA 추진 로드맵을 보완, 인도를 단기 FTA 추진 공동연구그룹(JSG) 출범 제의, 양국 간 FTA 타당성FTA TBT 협정별 특징 우리가 체결한 대다수 기타결 FTA에서는 TBT를 별도의 챕터에서 규정한다 식물위생 조치의 1개 조문에서 TBT에 대해 간략히 규정한다책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TBT 문제를 다룰 것, WTO TBT 협정의 근본 취지는 무역에 대한 기술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며 회원국들이 FTA 안에 TBT 규정을 도입하는 이유는 기술규제 장벽을 더욱더 낮추기 위한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FTA TBT 규 정 안에 WTO TBT 협정 플러스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이에 비추어 한·인도 CEPA에서의 TBT 규 정에는 TBT 사안에 대해 6개 추가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인도 CEPA에서의 TBT 규정은 사실상 WTO TBT 협정의 준용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TBT 분야에서 그간 인도가 체결한 FTA에서의 TBT 규율은 한·인도 CEPA에서와 같이 WTO TBT 협정 준용을 확인하 으로 구성된 TBT 챕터를 별도로 도입하고, WTO TBT 협정 플러스 조항도 포함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따라서 WTO 회원국 간 TBT를 둘러싼 분쟁은 WTO WTO TBT 분쟁사례에 있어 제소국들이 그 위반을 원용한 WTO TBT 협정 조문을 살펴보면, WTO ➁ 인도 TBT 조치의 국내 산업 및 인도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강화로“인도”수출시장 지킨다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문의는 TBT종합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2023 무역기술장벽(TBT) 규제 동향보고서_인도df

TBT(무역기술장벽) 가이드 對중국 TBT 가이드북 010 對중국 수출을 위한 TBT 가이드북 TBT(무역기술장벽) 가이드對중국 TBT 가이드북 방폭 전기·가스기기의 對중국 수출을 위한 TBT(무역기술장벽) 가이드對중국 TBT 가이드북 방폭 전기·가스기기의 對중국 수출을 위한 TBT(무역기술장벽) 가이드對중국 TBT 가이드북 방폭 전기·가스기기의 對중국 수출을 위한 TBT(무역기술장벽) 가이드對중국 TBT 가이드북 방폭 전기·가스기기의 對중국 수출을 위한 TBT(무역기술장벽) 가이드對중국 TBT 가이드북 방폭 전기·가스기기의 對중국 수출을 위한 TBT(무역기술장벽) 가이드對중국 TBT 가이드북 방폭 전기·가스기기의 對중국 수출을 위한 TBT(무역기술장벽) 가이드對중국 TBT 가이드북 방폭 전기·가스기기의 對중국 수출을 위한 TBT(무역기술장벽) 가이드對중국 TBT 가이드북 방폭 전기·가스기기의 對중국 수출을 위한 TBT(무역기술장벽) 가이드對중국 TBT 가이드북 방폭 전기·가스기기의 對중국 수출을 위한 TBT(무역기술장벽) 가이드對중국 TBT 가이드북 방폭 전기·가스기기의 對중국 수출을 위한 TBT(무역기술장벽) 가이드對중국 TBT 가이드북 방폭 전기·가스기기의 對중국 수출을 위한 TBT(무역기술장벽) 가이드對중국 TBT 가이드북 방폭 전기·가스기기의 對중국 수출을 위한 TBT(무역기술장벽) 가이드對중국 TBT 가이드북 방폭 전기·가스기기의 對중국 수출을 위한 TBT(무역기술장벽) 가이드對중국 TBT 가이드북 방폭 전기·가스기기의 對중국 수출을 위한 TBT(무역기술장벽) 가이드對중국 TBT 가이드북 방폭 전기·가스기기의 對중국 수출을 위한 TBT(무역기술장벽) 가이드對중국 TBT 가이드북 방폭 전기·가스기기의 對중국 수출을 위한 TBT(무역기술장벽) 가이드對중국 TBT 가이드북 방폭 전기·가스기기의 對중국 수출을 위한 TBT(무역기술장벽) 가이드 표준원에서 발주한 한·중 FTA TBT 종합지원사업의 주관 - 맞춤형 TBT 교육: 수출 품목별 교육 및 중국 기술규 KnowTBT 포털사이트(wwwnowtbtr), 메일(tbt@ 한·중 FTA TBT팀: 02-860-1381 한·중 FTA TBT종합지원사업對중국 TBT 가이드북 방폭 전기·가스기기의 對중국 수출을 위한 TBT(무역기술장벽) 가이드 FTA 활용에 관한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의 등 한·중 FTA와 관련된 상담문의- 지원내용: 한·중 FTA 활용 컨설팅, 중국 비관세장벽 - 신청방법: FTA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신청對중국 TBT 가이드북 방폭 전기·가스기기의 對중국 수출을 위한 TBT(무역기술장벽) 가이드 발행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글로벌마케팅센터 한·중 FTA TBT팀 Tel 02-860-1381 E-mail tbt@ktler Homepage wwwnowtbtr

∙ 칠레와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멕시코, 메르코수르와 FTA 체결 협상 중이며 해당 FTA 체결 시 남미 TBT 대응을 위한 시사 양자 협정으로 체결된 FTA는 23건이며, 이를 분류해 보면 [그림 13] 칠레가 체결한 FTA 국가의 지역별 분포 한･칠레 FTA는 5년이라는 준비 기간을 거쳐 발효됐다국은 칠레와의 FTA 체결 이래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FTA 체결 효과 준 등 다양한 규범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해왔다 APEC 정상회담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에 합의 [표 12] 한･칠레 FTA 관세 철폐와 주요 무관세 제외품목이 중 16건은 양자 간 체결한 FTA이며 대륙별로 나눠 [그림 14] 멕시코가 체결한 FTA 국가의 지역별 분포고건 총리 Fox대통령 예방계기 FTA 공동연구 실시 제의 [그림 15] 메르코수르가 체결한 FTA 국가의 지역별 분포 1) 기체결 주요 FTA TBT 협정문의 특징 멕시코의 기체결 주요 FTA TBT 협정문의 구성을 보면, 주요 조항으로 1) WTO TBT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 주요 원칙 등을 확인하는 일반규정, 2) FTA TBT 협정에서 적용될 용어의 정의, 3) FTA TBT 협정 일부 FTA TBT 협정문의 경우, 국제표준과 도량형, 라벨링 관련 조항 등(멕시코･콜롬비아 FTA)을 포함 하거나 기술협의 조항(멕시코･콜롬비아 FTA, 멕시코･페루 FTA)을 포함하기도 하며 FTA 분쟁 해결 절 [표 15] 멕시코의 기체결 주요 FTA TBT 협정문의 구성 비교 요 FTA TBT 협정의 경우 전반적으로 WTO TBT 협정상의 일반적인 원칙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표 16] 멕시코의 기체결 주요 FTA TBT 협정문의 내용 비교 1) 기체결 주요 FTA TBT 협정문의 특징 분석 [표 17] 메르코수르와 회원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의 구성 비교 [표 18] 메르코수르와 회원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의 구성 비교 메르코수르와 회원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메르코수르의 기체결 FTA TBT 협정은 당사국과 서명국이 WTO TBT 협정에 대한 그들 ∙ 메르코수르･EU FTA TBT 협정은 부속서에서 ∙ 메르코수르･EU FTA TBT 협정은 표준화 기관이 TBT 협정 부속서 3의 표준 준비와 채 [표 19] 메르코수르와 회원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 비교 ∙ 메르코수르･EU FTA TBT 협정은 각 당사국은 TBT 챕터 조정자를 지명하고 담당자 변 ∙ 메르코수르･이스라엘 FTA TBT 협정은 TBT 조항 이행을 위해 TBT 문의처 간 대화를 촉 [표 20] 중남미 주요국 WTO TBT 협정 위반 분쟁사례https://wwwftaor/main/situation/kfta/ov2023 무역기술장벽(TBT) 규제 동향보고서_중남미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