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 통상규제 ' 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339건 입니다. 이미지 검색 하기

전체 339건
- EU 주요 통상규제 추진 동향
  
  EU 주요 통상규제 추진 동향
  
  출처 : 해외경제정보 > 경제∙통상정보 > 경제∙동향 제공기관 : 한국산업은행 게시일 : 2023-01-16
- 주요 EU 통상규제 캘린더
  
  주요 EU 통상규제 캘린더2026-09-15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원문보기 Keyword#EU#통상규제주요 EU 통상규제 대응 캘린더 및 기업 조치사항* 작성일자 : '26년 9월 11일(금)규제명입법단계2026년 주요 일정
  
  출처 : 해외경제정보 > 경제∙통상정보 > 주요 EU 통상규제 캘린더 게시일 : 2026-09-10
- 카자흐스탄의 통상규제 현황
  
  - UNCTAD, 2019년 비관세조치 560건 중 무역기술장벽이 67% 차지 -- 전 산업에 규제 존재하나 2015년 WTO 가입 이래 상당 개선 -□ 카자흐스탄 경제동향ㅇ 카자흐스탄의 GDP는 2019년 기준 GDP 1661억 달러로 중앙아시아에서 규모가 가장 크며, 1인당 명목 GDP도 약 1만 달러에 달해 CIS(독립국가연합)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부유한 국가로 간주됨 ㅇ 경제성장률은 2018년 기준 4%, 2019년 10월 기준 4%를 달성해 세계 평균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임최근에는 건설업, 무역업, 서비스업 등이 성장하면서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비교적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법률·경제·정치 기반이 안정적으로 정립돼 있음또한 가스석유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특성상 독립 이후부터 외국인 투자를 과감히 받아들였으며, 관련 법률도 비교적 정교하게 정비돼 있음 ㅇ 카자흐스탄에서는 외환송금이 자유로우며, 외국인도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을 별다른 제약 없이 본국에 송금할 수 있음2015년 11월에는 WTO(세계무역기구)의 16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무역진흥에 힘쓰고 있음 ㅇ 하지만 카자흐스탄은 여전히 일부 품목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음특히 카자흐스탄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일부 비관세장벽이 존재함카자흐스탄 정부는 국가 인증, 환경세, 기타 세금 등의 제도를 통해 일부 품목의 수입을 어렵게 하고 있음 카자흐스탄 경제개요(2018)자료: UNCTAD□ 카자흐스탄의 통상환경 □ 카자흐스탄의 규제 현황 □ 카자흐스탄의 대한국 수입규제 현황ㅇ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이 속한 EAEU가 규제·통제 중인 항목은 아래와 같음카자흐스탄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수입쿼터 등) 규제국 규제내용 자료: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2019)ㅇ 중고자동차는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규제 품목으로 2010년부터 다양한 세금을 도입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음- 카자흐스탄 정부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중고차 수입을 규제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제도를 유지 중임하지만, 카자흐스탄 정부가 중고차 수입에 대한 각종 규제와 세금을 도입한 이래 중고차시장은 급격히 축소됐다고 밝힘"카자흐스탄의 규칙과 빈번한 감사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규제 당국이 취한 집행조치는 예측이 불가능하다ㅇ 2019년 기준 한국 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는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화장품, 디스플레이 등에는 별도의 규제가 없음통상 규제
  
  출처 : 해외경제정보 > 경제∙통상정보 > 통상∙규제 제공기관 : 알마티무역관 게시일 : 2020-01-02
- 파키스탄 수출 시 주의해야 할 최근 통상규제 이슈
  
  2022년 5월 파키스탄 정부는 급감하는 외환보유고 방어를 위해 480여 품목(세번 기준)에 수입금지조치를 도입했다이 조치는 파키스탄 정부에 구제금융 패키지를 제공한 IMF가 반대하는 조치였고 IMF로부터 추가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 파키스탄 정부는 8월 19일에 이 조치를 해제했다그러나 11억 달러 상당의 추가 금융제공 이후에도 파키스탄은 글로벌 강달러 현상에 영향을 받아 대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지 못했다 여전히 낮은 외환보유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역적자를 줄이고자 파키스탄 중앙은행(State Bank of Pakistan: SBP)은 수입금지조치를 대신해 무역적자가 심한 자동차부품(CKD) 수입 시 수입대금을 송금하기 전 SBP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파키스탄 기업의 수입수요를 제한하고 있다이에 따라 파키스탄 기업과 거래를 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입대금 송금 전 SBP 사전승인 필수품목(EPD Circular Letter No9 및 No11 of 2022)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은 외환거래에 대한 규정을 외환매뉴얼(Foreign Exchange Manual)에 정리해 은행들의 외환거래를 규제하고 있다이 매뉴얼에 정의되지 않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SBP에서 발행하는 Circular Letter(공지문)를 통해 규정을 발표하고 외환시장에 적용하고 있다 SBP는 2022년 5월 20일 EPD Circular Letter No를 통해 25개 세번의 품목(일부 조립기계, 발전기, CKD 자동차부품 및 모바일폰 부품 등, 첨부 참조)에 수입대금 송금 전 SBP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또한 2022년 7월 5일 추가 공지문을 통해 세번 84장 및 85장은 전 품목에 대해 적용되도록 이 조치를 확대했다 <수입대금 송금 전 SBP 사전승인 필수 품목>[자료: 파키스탄 중앙은행 EPD Circular Letter No11 of 2022]이 조치의 주요 타깃산업은 조립용 자동차부품(CKD)과 핸드폰부품(CKD)이다자동차산업육성정책(Automotive Development Policy 2016-2021)으로 파키스탄 내에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의 조립공장이 다수 조업을 시작해 조립을 위한 CKD 부품 수입금액이 증가했으며, 모바일폰 분야도 동일한 상황이었다최근 파키스탄 정부의 사전승인 조치 등으로 자동차 조립공장이 2개월간 생산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현재는 IMF의 추가자금 지원 후 중국의 차관만기 연장, 사우디 등 파키스탄이 우방으로 여기는 중동국가들의 차관만기 연장 등에 의해 외환사정에 다소 여유가 생겼고 자동차 생산도 재개됐지만 CKD 부품 의존이 큰 자동차 메이커의 경우 작년에 비해 생산활동이 저조
  
  Circulars/Notifications - Exchange Policy DepartmentEPD Circular Letter No09 of 2022 May 20, 2022 The Presidents/Chief Executives of all Authorized Dealers in Foreign Exchange Dear Sir/ Madam, Import of Goods Attention of the Authorized Dealers is invited to Chapter 13 of the Foreign Exchange Manual relating to payments against import of goods2 In this regard, it has been decided that Authorized Dealers, with immediate effect, shall seek prior permission from Foreign Exchange Operations Department (FEOD), SBP-BSC before initiating transactions for import of goods listed in the enclosed Annexure, subject to following conditions: aThe above requirement shall be applicable for all import transactions initiated by Authorized Dealers through (i) issuance/ amendment of letter of credit; (ii) registration/ amendment of contract; (iii) making advance payment; (iv) authorizing transactions on open account or collections basis; bThe above requirement shall not be applicable on import transactions initiated by the Authorized Dealers on or before the date of issuance of this circular letter; cAuthorized Dealers may approach Director, FEOD, SBP-BSC, Head Office, Karachi, along with appropriate documents and its recommendation on a case to case basis; dAuthorized Dealers shall be required to su
  
  출처 : 해외경제정보 > 경제∙통상정보 > 통상∙규제 제공기관 : 카라치무역관 게시일 : 2022-10-12
- 태국의 OECD 가입 추진과 통상규제 개혁 동향
  
  태국의 OECD 가입 추진 배경태국은 2024년 6월 17일 OECD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가입 논의 대상국으로 지정됐고, 7월 10일에는 가입 로드맵(Roadmap for the Accession of Thailand)이 채택됐다OECD 사무총장은 이를 "경제 성장·투자 매력 제고 및 숙련된 기술 기반 개선의 핵심 촉진요소"로 평가했다태국 정부는 2030년 OECD 정회원 진입, 2037년 고소득 국가 도약이라는 장기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법률·환경·기업 지배구조 등 전 영역에서 선진화 개혁을 추진 중이다OECD 가입 추진은 단순한 외교 목표가 아니라, 구조적 경쟁력 확보의 문제다태국의 1인당 GDP는 OECD 평균(100 기준)의 약 40% 수준으로, 최근 수년간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중국은 2021년경 태국을 추월했으며, 말레이시아와의 격차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성장률 제고를 넘어, 제도적 투명성과 통상 인프라 개선을 포함한 전방위적 개혁을 요구하는 배경이 된다(단위: %)[자료: World Bank, OECD] OECD 가입이 요구하는 통상 관련 개혁 1개방적 무역·투자 환경 구축태국은 OECD 가입 요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 및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협정(TRIPS)에 기반한 제도 정비를 진행 중이다특히, 공공조달 부문의 개방성과 투명성 확보가 주요 과제이다현재는 외국 기업의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적이고, 조달 절차의 정보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OECD는 태국에게 전자조달 시스템 개선, 입찰 절차의 명확성 강화, 외국인 참여 확대를 권고하 LSE 컨설팅 보고서(2024)에 따르면, 태국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EFTA 주요국 간의 통상 관련 제도 성숙도 격차를 수치로 보여준다EFTA 국가 및 태국의 통상 관련 경제 자유 지표 비교환경 및 ESG 기반 규제 체계 정비 태국의 통상제도 정비 현황비관세장벽(NTBs) 완화 및 규제 투명성 확대또한,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영향평가(RIA)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있으며, 기존의 일부 핵심 법령 중심 적용에서 확대돼 향후 모든 하위 규정 및 시행령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진행 중이다 특히 공공조달 개방, 경쟁법 개정, ESG 기반 규제, 글로벌 최저세율 도입 등은 OECD 권고에 부합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lsquo;TISI Watch’와 규제영향평가 확대는 비관세장벽 감축 및 통상 투명성 제고의 일환이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맞물린 ESG 제도 정비도 본격화되고 있다국 통상제도
  
  출처 : 해외경제정보 > 경제∙통상정보 > 통상∙규제 제공기관 : 방콕무역관 게시일 : 2025-07-23
- 러시아, 2020년 상반기 통상규제 및 코로나19 규제 완화 리뷰
  
  - EAEU 역내 교역 보호주의 강화, 러시아 수입대체2020년 상반기 러시아 수입규제 및 통상 규정 변동 사항의 특징은 1) 대중국 철강 및 전자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강화됐다는 점, 2) 대한국 철강재 일부 세이프가드 1건 적용, 3) 코로나19 관련 방역의료용품 수입통관 간소화 시행, 4) EAEU(유라시아) 기술규정 적용 확대로 나눠볼 수 있다다만 지정 환자 명단이 현지 보건 당국에 제출돼야 하며, 기업별 간소화 통관 승인은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와 보건부가 관장하고 있다관 규제 일환으로 1월 1일부터 러시아 소비세(Excise Duty)가 일부 품목에 증가 적용됐다해당 법은 2014년 11월 6일 EAEU 경제위원회 이사회가 결정한 각 수입국 현지 유통은 수입상 책임제(House-in-charge)에서 근거하고 있고 라이선스 발급기관은 EAEU 회원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스탄, 아르메니아)의 각 산업 통상 관련 부처들이다020년 상반기 기준 한국 대상으로 수입규제는 1건으로 이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적용됐다대상 품목은 철강금속(HS코드 7208 이하, 7211 이하, 7225 이하, 7226 90, KOTRA 해외 수입규제 동향 발간 자료 참조*)이며, 적용 기한은 2020년 11월 30일이다타 사항으로 2014년 8월에 발효된 대러시아 서방 경제제재에 대응한 러시아 서방 농산물, 식품 자재, 식품(완제품) 수입규제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연장된 상태다료용품 등록 간소화 절차는 필요 서류 목록, 등록 증명서 취득 시간 및 비용, 등록 증명서 유효기간 측면에서 통상적인 절차와 상이하므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통상 절차 등록 증명서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신청인은 의료용품 등록에 관한 통상 절차에 따른 필요 서류의 전체 목록을 구비, 러시아 실험실의 의료용품 기술 검사, 독성 검토 및 임상실험을 보장해야 함020년 상반기 동안 적용된 러시아 통상규제 사항으로 아직까지 큰 피해 사항은 접수된 바가 없고 세이프가드 및 관세 증가로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다만 튜브, 용접 파이프 등 내부 직경이 1인치 이상인 철강금속 제품(HS 7305)는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였으나 상반기에는 규제 영향보다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금속류 중 스테인리스 600㎜ 넓이 이상 제품은 대러시아 수출 증감폭이 매우 크지만 2019년 대비 2020년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과적으로 러시아의 서방 갈등에 따른 수입 규제는 현 정부의 수입대체화 정책 추진의 모멘텀을 제공하게 됐으며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했다다만 러시아 통상환경이 EAEU 역내 교역 보호주의로 더욱 집중되고 있다는 점과 러시아 현지화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 수출보다는 기술제휴를 통한 현지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통상규제 규제 완화
  
  출처 : 해외경제정보 > 경제∙통상정보 > 통상∙규제 제공기관 : 모스크바무역관 게시일 : 2020-08-03
- 중국시장뉴스 768호
  
  제목을 클릭하시면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포커스]중국, 2022년 새해부터 시행하는 정책대대적인 구조조정보다는 품질 및 안전성 강화에 초점식품•화장품 등 소비재 시장에 대한 정비 가속화자국 우선 공급 및 공급망 안정 위해 수출관리 강화 움직임베이징무역관(11)[통상규제]RCEP 발효, 대중 수출과 RVC 재편에 대한 영향은?단기 내 RCEP 협정세율 적용에 따른 직접적 관세 혜택은 제한적원산지 누적 기준 등 활용방안 검토해볼 필요중국 중심의 RVC 재편 가속화, 우리 기업의 RVC내 역할 강화해야베이징무역관(14)[통상규제]RCEP 발효와 중국 무역(1) 주요 포인트와 시사점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일부 참여국 10개국에서 2022년 1월 1일부 발효전 세계 무역규모 30% 최대 다자무역기권역: 관전 포인트는 원산지 누적 규정과 관세 양허중국-일본의 FTA 체결효과, 우리 산업 회와 도전 요인 분석 필요상하이무역관(15)[통상규제]RCEP 발효와 중국 무역 (2) 원산지 관리 조치와 중국법령중국 해관총서, RCEP 원산지 관리 방법과 승인된 수출업자 관리조치 2022년 1월 1일부 일제히 시행중국 수출입 화물 원산지관리 가이드라인 안내상하이무역관(18)◇ <2022 제2회 중국 국제소비재박람회 한국관 참가관련 안내>◇ RCEP 100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 RCEP 1문1답 ◇ RCEP 실무활용 가이드 ◇ RCEP 협정문 타결 경과 및 회원국 반응 ◇ 중국 정보보호 관련 법률인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령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TRA 중국시장 주간뉴스국시장 주간뉴제목을 클릭하시면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포커스]중국, 2022 년 새해부터 시행하는 정책베이징무역관(11)대대적인 구조조정보다는 품질 및 안전성 강화에 초점식품•화장품 등 소비재 시장에 대한 정비 가속화자국 우선 공급 및 공급망 안정 위해 수출관리 강화 움직임[통상규제]RCEP 발효, 대중 수출과 RVC 재편에 대한 영향은?베이징무역관(14)단기 내 RCEP 협정세율 적용에 따른 직접적 관세 혜택은 제한적원산지 누적 기준 등 활용방안 검토해볼 필요중국 중심의 RVC 재편 가속화, 우리 기업의 RVC내 역할 강화해야[통상규제]RCEP 발효와 중국 무역(1) 주요 포인트와 시사점상하이무역관(15)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일부 참여국 10개국에서 2022년 1월 1일부 발효전 세계 무역규모 30% 최대 다자무역기권역: 관전 포인트는 원산지 누적 규정과 관세 양허중국-일본의 FTA 체결효과, 우리 산업 회와 도전 요인 분석 필요[통상규제]RCEP 발효와 중국 무역 (2) 원산지 관리 조치와 중국법령상하이무역관(18)중국 해관총서, RCEP 원산지 관리 방법과 승인된 수출업자 관리조치 2022년 1월 1일부 일제히시행중국 수출입 화물 원산지관리 가이드라인 안내O↓O RCEP 100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O RCEP 1문 1답 ↓O RCEP 실무활용 가이드 ← 클릭O RCEP 협정문 타결 경과 및 회원국 반응 ← 클릭O 중국 정보보호 관련 법률인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정보를 체계적으로정리하여 KOTRA 베이징 IT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oreaitrgn/bbs/boardhp?bo_table=notice&wr_id=132)에 게재해두었습니다세부 법령명을 클릭하면 중국어 원문 및 한국어 번역본이 게재된 게시판으로 자동 연결되도록 되어 있으니 필요하신분들께서는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시장 주간뉴스 제 768호 (202218)구독신청 및 거부hongdan@kotrarr제768호df
  
  출처 : 해외경제정보 > 국가별정보 > 무역관 뉴스레터 제공기관 : 베이징무역관 게시일 : 2022-01-28
- 하반기 알제리의 통상 및 규제 동향
  
  외환보유고 동향외환보유고는 알제리의 통상 및 규제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치는 지표이다알제리는 2015~2020년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재정난이 심화되고 외환보유고가 급감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2016년 1146억 달러였던 외환은 2018년 799억 달러를 거쳐 2021년 467억 달러로 줄어들어 위기감이 고조됐으나 이후 증가하였다IMF는 알제리의 외환보유고를 2022년 말 기준 620억 달러로 추산하였으며 2023년 말에는 695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한편, 알제리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알제리의 외환보유고는 2022년 말 기준 609억 달러에서 2023년 3월 말 666억 달러를 거쳐 9월 말에는 850억 달러로 급 외환보유고 확충에 따라 적어도 당분간은 외환부족이 통상 및 규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수입규제 동향 알제리 통상수출진흥부 타옙 지투니(Tayeb Zitouni) 장관은 알제리 정부의 수입규제 정책은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방향으로 지속 추진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알제리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위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라고 의회연설을 통해 밝혔으며 최근 새로 만들어진 수입규제고등위원회에 대해서도 “이는 수입에 사용될 자금을 국내 생산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해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강력한 수입규제를 지속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알제리에서 적용되고 있는 각종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코트라 해외시장뉴스[알제리 수입규제 동향, 2023년 8월 28일]를 참고하시기 바람 수입규제를 통한 제조업 육성 정책은 알제리 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자동차 분야이다코드 규제 관련 동향 알제리 통상수출진흥부는 2021년 3월 관보를 통해 국제표준 13자리의 GTIN 바코드를 수입상품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하지만, 동 규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자 알제리 당국은 2023년 3월 29일로 시행시기를 연기했으며 이후 다시 9월 말로 연기했다이후 별다른 발표를 하고 있지 않아 2023년 9월 말 동 규제가 재개될지 아니면 다시 연기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제리는 예전부터 과감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해 온 국가이며 최근 몇년 전부터는 제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기반으로 자국 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최근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지고 외환보유고가 확충되면서 외환을 이유로 한 추가적이고 전격적인 수입규제 조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한 편으로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불요불급한 수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무역규제 바코드 규제 수출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제조업 육성을 위한 수입규제는 지속될 전망 2023년 9월 재시행 예정이었던 바코드 규제는 시행이 연기 될 전망
  
  출처 : 해외경제정보 > 경제∙통상정보 > 통상∙규제 제공기관 : 알제무역관 게시일 : 2023-09-27
- 워싱턴무역관 - 제22-56호 U데일리브리핑(202289)
  
  2022년 8월 9일자 제22-56호 워싱턴무역관 UDaily Briefing 내용을 전달드립니다 ◈ [Focus]- (경제일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 동향 및 주요 내용 ◈ [What’s News]- (경제일반) 바이든 정부 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략’ 발표- (통상규제) 美 공화당 상원, 미국 제조업 잠재력 회복법 발의- (통상규제) 美 산업안전국, 中 기업의 이란제재 위반 혐의 발표- (물류동향) 하반기 수입 둔화에 따른 6월 컨테이너 하적량 감소- (산업동향) 퀄컴, 글로벌파운드리와 총 74억 달러 규모 생산 계약 체결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인플레이션감축법IRABBB아프리카미국바이든제조업공급망중국이란경제제재반도체물류
  
  - 1 - ◈ [Focus] - (경제일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 동향 및 주요 내용 ◈ [What’s News] - (경제일반) 바이든 정부 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략’ 발표- (통상규제) 美 공화당 상원, 미국 제조업 잠재력 회복법 발의- (통상규제) 美 산업안전국, 中 기업의 이란제재 위반 혐의 발표 - (물류동향) 하반기 수입 둔화에 따른 6월 컨테이너 하적량 감소 - (산업동향) 퀄컴, 글로벌파운드리와 총 74억 달러 규모 생산 계약 체결 Focus □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IRA) 배경 ◦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와 조 맨친 상원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 등을 담은 패키지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합의했으며 현지시간으로 8월 7일에 상원 표결 통과 - 이번 법안에는 미국의 사회안전망 혁신, 기후 변화 대응, 아동 보호 및 의료비용 해결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의 이니셔티브 요소들을 포함 -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으로 고통 받는 중산층 가정의 생계비용이 감소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40%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현지 언론은 이번 법안은 향후 10년간 4,330억 달러 투자 규모로, 당초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BBB) 법안'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통과 자체가 불투명했던 상황을 고 려하면 극적인 반전이라는 평가 1(경제일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 동향 및 주요 내용 - 2 - ※ (참고) 인플레 감축법 입법 추진 배경 및 전망 Ÿ 미 상원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차지하고 있음Ÿ 일반적으로는 상원에 상정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지만, 인플레 감축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조항 예외를 적용했으며 상원 예산위 원장의 단순 과반으로 법안 통과 처리가 가능한 예산조정권을 활용 Ÿ 전문가들은 표결 가부 동수일 경우,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어 이번 법안이 사실상 공화당 지지 없이 법안 통과가가능할 것으로 예상 Ÿ 8월 7일 상원 표결 시, 예상대로 민주당 대 공화당의 50대50 동수표결,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51:50으로 법안 최종 통과 Ÿ 8월 12일 하원 표결 예정,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하원 통과 유력, 이(통상규제) 美 공화당 상원, 미국 제조업 잠재력 회복법 발의 (통상규제) 美 산업안전국, 中 기업의 이란제재 위반 혐의 발표 의 수출 규제 위반 혐의(18건, 144~169)를 발표 □금주 주요 경제통상 일정
  
  출처 : 해외경제정보 > 국가별정보 > 무역관 뉴스레터 제공기관 : 워싱턴무역관 게시일 : 2022-08-10
- 인도 경제전망과 통상 규제환경의 변화
  
  □ 인도 경제,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 회복 전망 - 세계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중국산 규제 및 2021년 연방 예산안을 통해 730억 달러 배정 발표 - 투자유치 · 수출 증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산업 보호 필요성 및 만성 무역적자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경향 - 2020년 100건의 신규 무역구제 조사 개시 - 아시아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화학, 철강제품, 플라스틱 제품 대상 수입규제 집중 -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의 독특한 조사관행과 무역구제 조사 관련 최근 개정사항 확인 필요□ 인도의 자체적인 인증제도 시행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함 - 인도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은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물품들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 - 느린 행정절차 및 수수료 등으로 인도 진출 기업의 애로 발생□ 인도 원산지관리규칙(CAROTAR 2020) 시행 - CEPA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추가하여 FormI 서식에 원산지 관련 정보(원가 정보, 제조 공정 등)를 작성 및 제출 필요 - 해당 서류 미제출 시, 통관 및 관세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서류제출이 미흡할 경우, 원산지에 대하여 인도 세관 자체검증 진행 및 한국세관에 검증요청 가능
  
  Global Market Report 21-051 인도 경제전망과통상 규제환경의 변화 요약 / 1 Ⅰ인도의 2022년 경제 전망 2 3 4 1코로나19 이후 인도의 경제 전망 2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한 주요정책 3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도 정부의 주요정책 Ⅱ인도의 무역구제 조치 8 14 16 1인도 무역구제 현황 2인도 무역구제 조치의 특징 32021년 인도 무역구제 관련 개정사항 Ⅲ인도의 주요 비관세 장벽 18 20 1수입 인증제도 2인도의 원산지관리 정책 Ⅳ시사점 21 22 1무역구제 제도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2비관세장벽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참고문헌 / 24 CO N T EN T S 목 차 GlobalMarketReport21-051 1 □ 인도 경제,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 회복 전망 - 세계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중국산 규제 및 2021년 연방 예산안을 통해 730억 달러 배정 발표 - 투자유치 · 수출 증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다양한정책시행□ 산업 보호 필요성 및 만성 무역적자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경향 - 202대상 수입규제 집중 규제 지속 - 3국 통상 장관 ◦ 아시아 국가 대상 활발한 수입규제 조사 - 수입규제 조사는 화학, 철강제품, 플라스틱 제품에 집중되어 - 인도는 1991년 개방정책 이후 관세정책 및 수입규제 조치를 범 전까지 대외경제 개방 통상정책을 유지했음 을 도모하며 2001년 수입 수량규제 정책을 완전히 철폐하였음 - 2001년부터 수입규제는 한시적으로 급증하였으나 2004년 제 입규제 관련법 재정비 등 산업 보호와 투자유치를 위한 조치 입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 역시 크게 증가 ◦ 규제가 종료된 제품에 대해 재조사 또는 동일 품목에 대해 중 (무수프탈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글로벌 세이프가드 규제 입규제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에 반덤핑 조사 1103 통상법률 4) 외교부 수입규제 대책반, 알기 쉬운 수입규제 치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당국은 조사를 통해 - 인도 정부는 규제당국의 권고가 있을 경우, 최종 결정이 내려 - 규제당국은 흡수행위가 존재한다는 조사 결과 도출 시, 관세 ◦ 수입규제 조사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KITA 통 사점”, KITA 통상리포트 Vol62021년도 상반기 수입규제 현황 및 현안 점검”, KITA 통상리포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인도 경제전망과 통상 규제환경의 변화 21인도경제전망과통상규제환경의변화df 인도 경제전망과 통상 규제환경의 변화
  
  출처 : 해외경제정보 > 경제∙통상정보 > 심층보고서 게시일 : 2021-12-30
인기검색어
- 실시간
- 주간
- 월간
연관검색어
- 1 중국
- 2 해외시장뉴스
- 3 KOTRA
- 4 EU
- 5 투자진출
- 6 글로벌 이슈 모니터링
- 7 무역관
- 8 인증정보
- 9 시사점
- 10 홍콩
내가 찾은 검색어

인기검색어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