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폐쇄된 호스텔의 비밀 외화벌이 의혹
- 독일 법원 판결로 폐쇄된 시티 호스텔 베를린의 불법 비밀 영리활동 의혹 제기 -

□ 주베를린 북한대사관 부지에 터 잡은 ‘시티 호스텔 베를린(City Hostel Berlin)’ 폐쇄 이슈

 ㅇ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 부지에 자리 잡은 '시티 호스텔 베를린'은 2007년부터 1박에 25유로(2인 기준)라는

     저렴한 숙박비를 내세워 투숙객을 끌어들이며 운영되다가 지난 2020년 5월 최종 폐쇄됨. 

 ㅇ 호스텔이 폐쇄된 이유는 2020년 1월 베를린시 행정법원이 호스텔에서 발생한 수익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고,

     이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 관련 EU규정 (EU) 2017/1509에 위반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임.

 ㅇ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호스텔 운영사 EGI GmbH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 행정법원에 항소했지만

     2020년 5월 고등 행정법원이 항소를 최종 기각했고, 항소가 최종 기각됨에 따라

     시티 호스텔 베를린은 2020년 5월 운영을 중단하고 폐쇄됐음.

<시티 호스텔 베를린 전경>

자료원 : Sueddeutsche Zeitung

□ 시티 호스텔 베를린 전면에 세워진 철제 울타리 및 외화 획득 활동 의혹

 o 하지만, 북한이 외화 획득을 위해 여전히 호스텔 건물을 활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폐쇄 조치가 내려진 호스텔 앞에 약 2M 높이의 강철 울타리가 새롭게 세워짐.
 
 o 해당 건물 앞에 갑자기 울타리가 세워진 구체적인 사유와 배경에 대해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이 독일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외화벌이를 위해 해당 건물을 다시 호스텔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이어지고 있음.

 o 독일 사민당(SPD) 소속 의원 슈라이버(Tom Schreiber)는 폐쇄된 건물에 어떻게 신규 건축 허가가 났는지,

    그리고 호스텔 뒤편 대형 회의실과 주차장 임대를 통해 북한이 외화벌이를 하는 것이 아닌지

     베를린 상원(Berlin Senat)에 공식 질의했음.

    그러나 베를린 상원은 슈라이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해당 호스텔의 임대에 관한 정보가 없다면서

     질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음.

 ㅇ 해당 호스텔 건물이 북한 대사관 부지에 있어 폐쇄 이후에도 북한이 해당 건물을 활용한다는 의심은 지속되었음.

     따라서 독일 정치권이나 베를린 지역 사회에서는 호스텔 건물을 북한대사관과 분리해야 한다고

     독일 연방 정부와 베를린 주 정부에 요구했음.

     하지만 베를린 지역 신문 Die Stimme Berlins에 따르면, 독일 연방 외교부, 베를린 상원, 베를린 미테구는

     지금까지 관련 행정 절차를 공표, 진행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음.

<철제 울타리 뒤편의 시티 호스텔 베를린>

자료: Die Stimme Berlins

□ 시사점

 ㅇ 북한 대사관 부지에 세워진 영리 추구 호스텔을 통한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시티 호스텔 베를린은 북한이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피해 비밀리에 외화 획득을 시도하는 사례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호스텔이 북한의 외화 획득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은 북한이 호스텔의 폐쇄를 끝까지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음.

     해당 호스텔은 2020년 1월 법원의 폐쇄 결정에도 불구하고 약 2개월 이상 불법적으로 운영됐으며,

     이에 불법 운영을 막기 위해 출동한 현지 경찰을 북한 대사가 직접 대면, 설득해 돌려보냈음.

 ㅇ 호스텔이 독일과 수교한 북한대사관 부지에 속해 있어 독일 정부나 베를린 주정부의 공권력을 통한 개입 및 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몰래 호스텔 건물을 활용해 외화벌이를 시도할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추측됨.

자료원 : Deutsche Welle, Sueddeutsche Zeitung, Tagesspiegel, Die Stimme Berl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