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주 북한 IT기술자, 일본 앱 개발 활동 조사

- 일본 중개사이트 활용 스마트폰 앱 개발 및 불법 외화 송금 -

□ 중국 거주 북한 IT기술자, 일본 관련 스마트폰 앱 개발 활동 사건

 ㅇ 2022년 5월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IT 기술자가 일본 관련 앱 개발 활동을 수행했다는 사건이 밝혀졌음.

   - 북한의 IT기술자가 일본 가나가와현에 거주하는 재일교포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일본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보수는 지인의 계좌로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친족의 계좌로 송금했고, 중국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사건이 발생했음.

   - 이 북한 IT기술자는 지인의 명의로 법인·개인 이용자와 프리랜서 기술자를 소개 및 알선하는 일본 서비스에 가입해 

     일본 기업에서 앱 개발, 수정, 보완 등 업무를 위탁받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음.

   - 2019년부터 지도 앱 갱신, 대기업 통신판매 사이트의 판매자 지원시스템 유지 및 보수 관리, 

     지방자치단체 방재 앱 수정 등 총 7건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밝혀짐.

   - 현재 일본 가나가와현 경찰서는 해외 부정 송금에 대한 은행법 위반(무허가 영업) 및 방조 혐의 등으로 

     재일교포 지인과 친족을 조사하고 있고, 이들이 자금의 일부를 북한에 어떤 경로로 전달했는지 확인하고 있음.

<사건 개요>

* 자료원 : 요미우리신문

 ㅇ 2년 전에도 기술자 중개 사이트를 이용한 유사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음.

   -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2월 오사카에서 한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중개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허위로 등록해 일본 업체로부터 의뢰 받은 앱 개발을 북한 IT기술자가 근무하는 중국 업체에 전달한 사건이 있었음.

   - 이 남성은 알선하고 챙긴 보수를 북한에 송금한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의 비대면 사이버 공격 영향력 확대

 ㅇ 북한은 자체적으로 설정한 정치, 군사,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이버 공격을 활용함.

   - 과거 수 차례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음,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2016년 인터파크, 

     2022년 4월에는 미국의 Axie Infinity를 공격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 저지르고 있음.

   - 북한의 사이버 부대는 약 7,000명 규모로 추정되며, 공격 능력에 대한 세부 내용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북한 내부의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공격 횟수가 빈번해지고 비대면 위협의 영향력도 높아지고 있음.

□ 시사점

 ㅇ 북한의 외화 획득 활동의 일환으로 추정

   - 일본 가나가와현 경찰서는 이번에 북한 IT기술자가 다른 사이트에도 접속,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북한이 외화를 노리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자금을 북한에 송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음.

   - 미국 정부에 따르면 북한 IT기술자들은 대부분 북한의 군부나 핵미사일 연구개발 기관과 관련이 있으며,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금융 거래를 진행할 경우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함.

 ㅇ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확대될 우려

   - 북한 IT기술자들은 접속 권한을 악용해 언제든지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으며, 앱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자금 전달을 시도함에 따라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

 ㅇ 일본의 IT 기술자 중개 사이트에 접속해 정식회원으로 등록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검증이 불충분해 주의가 필요함.

   - 이번 사건에 이용된 중개 사이트는 약 150만 명의 기술자 풀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 회사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작업자인지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임.

   - 일본 메이지대학교에서 정보법을 전공한 모 교수는 ‘중개 사이트를 통한 의뢰는 저렴하고 간편한 만큼 

     위장 등록의 위험성도 상승하므로 이용자의 상당한 주의가 요청된다’라고 경고함.

자료원 : 요미우리신문, 야후뉴스 재팬, 일본국제연구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