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핵심광물 의존도 및 현황

미국 정부는 2022년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광물을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로 정의했으며, 2025년 54개의 핵심광물 리스트를 발표했으며 이 리스트에는 코발트, 리튬 등이 다양한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들이 포함된다. 미국 지질 조사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지정한 핵심광물 중 21종의 비연료 광물 (구리, 철 등)에 대해 미국 수요의 50% 이상을 공급하고 있으며, 핵심광물 가운데 12개는 100% 해외 공급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망 집중현상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국내 채굴 확대 및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 정책을 추진하며 핵심광물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 핵심 광물 자립정책 동향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즉각적인 미국 광물 생산 확대 조치(Immediate Measures to Increase American Mineral Production)"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 내 광물 자립 정책을 가속화하였다. 이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서명한 핵심광물과 관련된 주요 행정명령들을 통해서 살펴본 미국 핵심광물 자립정책 동향은 아래와 같다.  

1) 국가에너지우위위원회(NEDC)를 통한 핵심광물 통합관리 체계 구축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가에너지우위위원회(NEDC)를 창설하며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들은 관련 정부 기관들과 주요 민간 부분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핵심광물 행동 계획을 실행하고 조언하며 미국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 전략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의 주요 역할은 첫째, 핵심 광물의 리스트를 결정하고 추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둘째, 핵심 광물 생산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핵심 광물 생산에 필요한 인허가 정책을 간소화하고 있다. 셋째, 핵심 광물 프로젝트관련 자금 조달을 조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낭비를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핵심광물 생산 및 투자 프로젝트 확대

직접적으로 국내 광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다수 발표했다. 광물 매장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연방정부 토지목록을 조사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개발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으며, 국방부, 국제개발 금융공사, 수출입은행을 통한 공적 자본을 동원해 핵심광물 사업에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해저광물 자원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심해 광물의 채굴 및 가공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 정부 부처 및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를 발표했다.

<에너지부 발표 주요 자금지원공고(Notices of Funding Opportunities, NOFO)>

[자료: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3) 관세 장벽 강화 가능성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하여 가공된 핵심광물 및 파생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조사의 대상이 핵심광물 뿐 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반도체, 배터리 등 파생 제품까지 포함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 조사를 통해 수입제품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4) 우방국과의 협력 확대

행정명령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우방국과의 동맹을 통해서도 핵심광물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한다. 최근 G7와는 핵심광물 생산동맹을 발표하며 흑연 및 희토류 등 새로운 광물 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가속화했다. 또한, 회원국 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 및 시장 조작 및 가격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호주와는 ‘핵심광물 프레임워크(Critical Minerals Frameworks)’에 서명하며 호주에 광물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22억달러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핵심 광물 프로젝트 가속화 진행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이후, 다수의 핵심 광물 생산 프로젝트들이 연방 허가 대시보드(Federal Permitting Dashboard)에 등록되어 인허가와 환경심사 진행 상황이 공개되고 있다. 웹사이트를 통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공개되면서 투명성 및 이해관계자 책임성이 강화되며, 핵심 인프라 및 광산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 핵심 광물 생산 주요 프로젝트>

[자료: 연방 허가 대시보드(Federal Permitting Dashboard)]

시사점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광물생산 공급망 내재화 정책은 미국의 수입 광물 자원에 대하여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광산 프로젝트는 건설 및 운영에 수십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이며 업계의 실질적인 참여 및 기술 개발 가능성에 의해 그 성공여부가 달려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핵심광물 공급 측면에서의 우방국과의 계약 혹은 관세조치 등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핵심광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미국에서 지사를 운영하고있는 기업인 H씨는 KOTR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핵심광물 리스트 확대를 위한 사전조사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원재료에 대한 조사가 심화되면서 단기적으로 관세 부과 및 비용 증대 등의 시장 불확실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세조치 및 우방국과의 공급계약에 따라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확대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미국 및 우방국 위주의 공급망 재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효과가 발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CFR, The White House, USGS, Holland & Knight, U.S. Department of Energy, Center on Global Energy Policy at Columbia University, Federal Permitting Dashboard, DO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