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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및 규제
  • 통상·규제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박혜수
  • 2025-02-27
  • 출처 : KOTRA

다국적 대기업에 15% 세금 부과, 에미라티제이션(Emiratization) 목표 확대

2025년 새로운 교통법 시행, 새로운 통행 요금(Salik) 체계 도입 등

UAE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발전을 위해, 2025년 새로운 정책 및 규제 변화 등 도입을 도모하고 있다. 다국적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15% 법인세 도입, 새로운 원격 근무 규정 시행, 교통 및 주차 요금 체계 개편 등 다양한 정책 변화를 통해 UAE가 글로벌 경제와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국민 고용제도인 에미라티제이션(Emiratization) 목표 확대를 통해, UAE의 국민 고용률 제고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교통 및 근무 관련 법규는 기술과 규제의 조화를 통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도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UAE 정부의 비전을 반영한다. UAE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규제 개편을 넘어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UAE, 다국적 대기업에 15% 세금 부과


UAE 정부는 법인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대형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UAE 재무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대규모 다국적 기업이 UAE에서 창출한 이익에 대해 1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9%의 법인세율에서 대폭 인상된 수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대상은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개 연도 동안 통합 글로벌 매출이 약 7억9300만 달러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다. 

 

UAE는 이미 2022년 6월 1일 이후 시작된 회계연도부터 9%의 표준 법정 법인세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세율 인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안한 글로벌 최소세율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국제적 과세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노력과 궤를 같이 한다. UAE 재무부는 이와 같은 변화가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UAE가 국제적 투자 허브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미라티제이션(Emiratization) 목표 확대

 

UAE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50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민간 부문 기업 대상으로 자국민 고용 의무화 정책인 에미라티제이션을 시행했다. 50인 이상 민간 부문 기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총원의 2%에 해당하는 자국민을 신규 채용하여 5년 후인 2026년 자국민 비율 10% 달성이 필수로 요구된다. 


이후 2024년부터 2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며, 14개 경제활동(Economic activities)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20∼49명인 민간 부문 기업의 경우, 2024년에는 최소 1명, 2025년에는 최소 2명의 자국민을 채용하도록 규정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UAE 정부는 에미라티제이션 목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간 부문 에미라티 고용 목표>

1. 직원이 50명 이상인 민간 기업은 2년마다 고용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25년 6월까지 7%, 12월까지 8%의 에미라티를 숙련된 직위에 고용해야 한다.

2. 직원이 20~49명인 소규모 사업체(14개 주요 부문)는 최소 2명의 에미라티를 숙련된 직위에 고용하고 유지해야 한다.

 [자료: UAE 인적자원부]

 

UAE, 2025년 새로운 교통법 시행

 

UAE 정부는 교통 규제를 대폭 개편한 새로운 연방 법령을 발표했다. 이번 법 개정은 안전을 강화하고, 최신 이동 수단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교통 규제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5년 3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변경 사항>

1. 운전 가능 연령 기존 18세에서 17세로 하향

2. e스쿠터, e바이크 등 전동 개인 이동 수단이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

3.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 안전성 규정 대폭 업데이트

 [자료: RTA]



<주요 벌칙 사항>

1. 음주 운전에 대해 최대 10만 디르함 벌금 및 징역형 부과

2. 보행자의 무단 횡단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 적용

3. 부상을 초래한 뺑소니 사고의 경우, 최대 10만 디르함 벌금 및 2년 징역형 부과

 [자료: RTA]


이번 교통법 개정은 UAE가 교통 안전과 법적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도로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반영한다.

 

두바이, 새로운 통행 요금(Salik) 체계 도입

 

 

<두바이 톨게이트 ‘살릭’>

[자료: 살릭 공식 홈페이지]

 

 

두바이는 2025년 2월부터 변동형 도로 통행료 요금제를 도입하며, 살릭(Salik) 요금 체계를 처음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번 변화는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을 줄이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두바이 도로교통청(RTA)의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새로운 살릭 요금 체계>

1. 평일 출퇴근 혼잡 시간대(6~10시, 16~20시) 요금 인상: 1회 통행당 6디르함

2. 평일 비혼잡 시간대(10~16시, 20~1시) 요금 유지: 1회 통행당 4디르함

3. 1~6시까지는 무료 통행 가능

4. 공휴일, 특별 행사, 주요 이벤트를 제외한 일요일: 하루 종일 1회 통행당 4디르함

 [자료: RTA]



운전자가 알 사파(Al Safa) 톨 게이트를 1시간 이내에 여러 번 통과하더라도 한 번의 요금만 부과된다. 이 규정은 알 맘자르(Al Mamzar) 톨 게이트 두 곳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발표는 최근 두바이에 두 개의 새로운 살릭 게이트가 개설된 지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 도로교통청(RTA)은 이번 요금 체계 변화가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혼잡을 줄이며,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 교통 관리 전략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두바이, 새로운 주차 요금제 시행

 

두바이 도로교통청(RTA)은 2025년 3월 말부터 새로운 주차 요금제를 시행하며, 주차 공간을 일반(Standard), 프리미엄(Premium), 그리고 대규모 이벤트용(Grand Events Parking)으로 세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요금제 개편은 교통 혼잡을 줄이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주차 요금 체계>

1. 혼잡 시간대 요금 (8~10시, 16~20시)

 - 프리미엄 주차: 시간당 6디르함

 - 일반 주차: 시간당 4디르함

2. 비혼잡 시간대 요금 (10~16시, 20~22시)

 - 기존 요금과 동일

3. 무료 주차

 - 야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무료

 - 일요일: 하루 종일 무료 주차 가능

 [자료: RTA]



이번 요금 체계는 혼잡 시간대와 비혼잡 시간대를 구분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프리미엄 주차 구역은 접근성과 편리성을 제공하는 대신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해 선택적 사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두바이 도로교통청은 "이번 변경이 도로와 주차 공간의 활용도를 최적화하고,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더 나은 주차 경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점

 

UAE의 2025년 정책 및 규제 변화는 우리 기업들에게 여러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두바이의 교통 및 주차 요금제 개편은 기술 중심의 혁신적 솔루션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다. 한국의 스마트 오피스 기술, 교통 관리 시스템, 친환경 이동 수단과 연계된 IoT 솔루션은 UAE의 디지털 및 교통 정책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또한 두바이의 새로운 살릭(Salik) 요금 체계와 주차 요금제 시행은 한국의 스마트 결제 시스템 및 데이터 분석 기술에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UAE의 규제 변화는 우리 기업들이 단순히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 정책과 목표를 지원하는 협력자로 자리잡을 기회를 열어준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은 현지 규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UAE 시장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자료: ADGM, UAE 인적자원부, 두바이 도로교통청, Salik, Gulf news, KOTRA 두바이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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