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유럽은 전기자동차(EV)용 전기 배터리의 재자원화를 목적으로 2025년까지 전지 내 사용되는 광물의 채취지나 거래처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제도를 ‘전지(배터리) 여권[電池パスポート]’이라고 하는데, 전기 배터리 생산주체는 각종 정보를 이 여권 내 입력함으로서 리튬 등 희토류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관리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유럽연합이 2023년 6월 배터리 여권 도입 등을 담은 규제안을 채택하였고, 24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26년부터는 EU 역내에서 의무화될 전망이다. 일본은 EU의 규제에 대비해 배터리 여권 시스템 자체 개발에도 열을 올리는 한편,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해외 광산 프로젝트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배터리 여권 제도 개요>

[자료: 일본 덴소]

배터리 여권 개요 및 도입 목적

배터리 여권 정보 체계 구축을 위해 닛산 자동차와 혼다, 덴소, 마쓰다 등 여러 일본 제조업체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해당 정보 체계는 배터리의 성능과 상태, 재활용할 수 있는 희소 금속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QR코드를 활용하여 전자화한 것이다. 각 회사의 민감 정보를 제외한 주요 정보가 기록 및 관리될 수 있게 된다. 이 정보 체계 도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27년부터 도입되는 EU의 전기 배터리와 관련된 규제에 대응이다. 이 규제는 EU 내 전기 배터리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리튬은 27년까지 전기 배터리로부터 50%를 재자원화해야 한다.

EU가 배터리 데이터를 둘러싼 규제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희토류 점유율이 높은 중국에 대한 대응이 있다. 유럽 내에서는 독일 폭스바겐(VW) 등 독일 기업이 중심인 민관이 협력하는 데이터 기반 조직인 '카테나X'가 배터리 여권 정보 체계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일본 정부도 도요타, 닛산, 혼다 및 덴소 등 여러 일본 대표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우라노스 에코시스템’이라는 독자적인 산업 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유럽의 ‘카테나X’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양 지역 관련 기관은 MOU를 체결하였다. 즉, 일본 기업이 우라노스 에코시스템 하에 인증을 취득하면 유럽은 카테나X와 자동 연동되어 EU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일본 경제산업성의 전망이다.

<배터리 여권 기반의 데이터 공유 체계>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또한, 일본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배터리 여권은 미국도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2년에 성립한 인플레이션 억제법(IRA)에서 자동차 제조사가 EV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 지역 내에서 전지를 조달하는 것이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원산지 파악의 유효 수단으로서 배터리 여권 정보 체계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 일각의 의견이다.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자 희토류 재활용 공급망을 정비하려는 일본 정부

EU의 배터리 여권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일본 정부는 희토류의 해외 유출을 막는 공급망 개편도 동시에 시도하고 있다. 리튬 이온 배터리 전문 정보 제공업체인 Benchmark Mineral Intellignce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 다음으로 리튬 소비가 많은 국가인데, 리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희토류 공급망 관련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세계 리튬 소비 비율(2019년 기준)>

[단위: %]

[출처: Benchmark Mineral Intellignce]

자원의 대외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 일본 정부는 희토류의 회수와 재활용을 기업에 의무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장기적으로는 사용기한이 지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희토류를 회수하여 활용하는 것까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폐가전이나 PC 등의 폐기판에서 희토류 등 비철금속을 추출하여 쓰는 소위 ‘도시광산’ 체제도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경제이행체를 활용하여 24년부터 3년간 300억엔을 들여 금속 재사용을 포함한 민간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민관으로 재활용센터 10곳 정도를 거점으로 설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일본 민간영역에서는 대표적으로 JX금속과 미쓰비시 상사가 협력하여 전지나 폐가전으로부터 구리나 희토류를 회수하는 JX 금속 서큘러 솔루션즈 주식회사를 지난 7월 1일 설립하여 자원 순환 사업을 이행하여 희토류 재활용 공급망을 견고히 하고자 한다.

<희토류 회수 및 재활용 도식>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해외 채굴 사업자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리튬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일본 기업

일본의 미쓰이 물산은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 주의 리튬광산 일대에서 90개 이상의 리튬광구 권익을 보유한 미국 아틀라스 리튬에 자본 참여했다. 투자액은 3000만 달러(약 44억엔)이며, 리튬 광석을 구매할 수 있는 계약도 체결하였다. 미쓰이 물산은 향후 5년간 EV 배터리 약 100만 개 생산할 수 있는 양인 총 4만 톤에 달하는 탄산 리튬을 매입할 계획이다.

미쓰비시 상사도 캐나다 광산회사 프론티어 리튬이 진행하는 캐나다 리튬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5년까지 사업화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망대로라면 연 약 2만 톤 규모의 탄산 리튬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투자액은 약 2,500만 캐나다 달러(약 26억 엔)으로, 최대 25%까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협상권도 얻었는데, 사업화 조사가 긍정적일 경우 출자비율을 높여 리튬 구매 계약 또한 맺을 예정이다.

시사점

앞으로는 지금 이상으로 광물 자원 공급망의 안정성이 국가와 기업 모두에게 우선적으로 지켜져야할 요소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일본은 희토류의 해외 유출을 최대한 방지함과 동시에, 해외 희토류 채굴 프로젝트 등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공급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차전지 제조사의 경우 중간재 소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일본 기업과의 협력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국제에너지기구(IEA), 미국 지질조사국(USGS), 일본 경제산업성,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일본 덴소 등 각 기업 홈페이지, 나고야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