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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대면 의료 서비스 현황
- 통상·규제
- 일본
- 후쿠오카무역관 타카하시 미경
- 2023-12-0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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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 배경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이후로 이후 모든 분야에서 바이러스 감염 방지와 격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비대면 진단 주목도가 높아졌다. 당시 예외적인 대응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료 종사자와 환자의 감염 리스크를 낮추는 유효한 수단이 됐다. 일본은 코로나19 이후 병원의 역할 제고를 위해 헬스케어 통합망에 주목했고 2020년 4월 10일부터 온라인 및 전화 진료, 복약지도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코로나 비대면 진료 이후에는 사회 진출한 여성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단순 내과 처방이 아닌 다른 진료 과목에 있어서도 내원 없이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진단 키트와 어플을 연계 개발 진행 중에 있다.
<후생노동성 시기/단계별 온라인 진료 인정 및 규제 완화 내용>
시기
내용
2020년 4월
- 질병을 불문하고 초진부터 온라인 진료를 인정
- 온라인 진료의 초진에 의한 진료 보수가 규정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 특례 조치로 온라인 진료 초진 규제 해제
2021년 6월
- 온라인 진료 초진을 2022년도부터 영구적으로 인정하도록 각의(閣議) 결정
- 진료 보수 취급에 대해서는 중앙 사회 보험 의료 협의회에서 검토
2021년 8월
- 자택/숙박 요양자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온라인 진료를 한 경우 진료 점수 250점 가산 가능하도록 함
2023년 7월
- 전화를 이용한 진료/복용약 지시등 진료 보수 특례 조치 완료
[자료: 후생노동성]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온라인 진료 및 온라인 진료에 의한 복용약 처방 지시 인지도를 확대해 나가는 중이며 의료 활동 온라인화 역시 정부 주도 하에 의료 환경 정비, 법개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허용하지 않던 초진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었으나 현재는 초진에 대해 허용하고 있으며 대상 질환 범위도 넓어졌다. 의약품도 환자 자택까지 택배 배송이 가능해졌다. 일본 정부는 후생노동성과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공시하고 있다.
일본 내 온라인 진료 현황
인기 온라인 진료과 및 온라인 진료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온라인 진료로 보험이 청구된 진료과 상위순 내과 56%, 소아과 24%, 이비인후과 7%, 피부과 5%이고 연령대별 상위순 0-10세 37%, 31-40세 18%, 21-30세 14%, 41-50세 13%, 61세 이상 5%이다. 후쿠오카시 기준으로 환자가 전화 및 온라인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된다. ① 진료하고 싶은 의료기관이 전화, 온라인 진료를 하고 있는지 확인, ② 보험증 정보 등을 전달 후 예약, ③ 진료 및 필요 시 약처방
<비대면 의료서비스 절차>
[자료: 후쿠오카시 홈페이지]
<일본 후생 노동성 적정 온라인 진료 실시에 관한 지침(2023년 3월 일부 개정 반영분)>
온라인 진료
온라인 진단 권장
원격건강의료상담
(의사)
원격건강의료상담
(의사 이외)
지침 적용
O
O (일부 적용 외)
X
X
정보 통신 기기를 통한 진료 행위
O
O
X
X
정보통신 수단의 실시간, 동시성
(시/청각 정보 포함)
O
(문자만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
O
(문자만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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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아님)
-
(필수 아님)
초진
X(열외 있음)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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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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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불필요 시 지시/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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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일반적인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명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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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환자 개인 상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질병명 열거
O
O
X
X
일반용 의약품 등 사용에 대한 조언
O
O
O
O
환자 개인의 심신상태에 따른 의학적 조언등
O
O
O
X
특정 의료 기관 소개
O
O
O
O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 비대면 진료 대표 어플 소개
1) ORSO-Logmoni
ANA, NTT, 홋카이도지자체, 주식회사ORSO 공동 개발 어플으로서 비대면 진찰 및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진료 및 복용약을 처방해 드론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2) CLINICS
NTT DOCOMO가 개발한 온라인 진료 및 복용약 지도(指導)어플이다. 어플을 통해서 복용약 수첩 관리 가능하다.
3) Curon
MICIN(마이신)에서 개발한 온라인 진료 및 복용약 지도(指導)어플이다. 처방전, 복용약 수령부터 결제까지 가능하다.
4) SOKUYAKU
JFRONTIER에서 개발한 온라인 진료 및 복용약 지도(指導)어플이다.(연계 약국: 大賀薬局, Kirindo, 薬の福太郎, サンドラッグ, 株式会社ツルハ, レデイ等)
<각 어플 관련 사진>
[자료: 각 어플 홈페이지]
시사점
환자, 의사 간 지리적 공간 제약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문 의료 서비스 및 비도시 지역의 의료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한편, 질병 판단은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기 때문에 적절한 검사 방법이 동반된 의료 서비스가 중요하다. 비대면 의료 또한 데이터 중심 의료의 한 범주이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모형의 개발에 있어 중요한 점은 환자 맞춤형 치료법, 검사 키트 개발 연계를 통해 얼마나 질병 매칭율을 높일 수 있을지가 될 것이다.
자료: 후생노동성, 후쿠오카시, 일본경제연구센터,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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