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선에 성공한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노동자의 실질 임금 향상과 도미니카공화국 내국인 고용 확대를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아오고 있다. 2024년 도미니카공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5%, 실업률은 4.8%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흐름을 감안하고 자국민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26일 그간의 인상률을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미니카공화국는 4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20% 인상됐다. 단, 산업별, 기업 규모 별로 다른 인상률이 적용된다. 

지난 10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현황

도미니카공화국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2년마다 발표하는 정책을 따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인상률은 2년에 걸쳐 분할 적용된다. 국가 경제의 변동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하는 목적이다. 특히 대기업 등 민간 기업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인상 현황은 국가의 경제 동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이러한 인상률은 종종 노동 시장의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의 임금 인상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마다 일정한 상승률을 기록해왔음을 알 수 있다. 2017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5447.60 도미니칸페소였으며, 인상률은 20%였다. 2019년에 인상률은 14%, 2023년과 2025년에는 모두 19%의 인상률이 적용됐다. 2025년의 인상률 20%로, 이전 인상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률, 그리고 국가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민간 기업(대기업) 기준 최저임금 인상 현황(월 급여)>

(단위: %, 도미니칸페소)

*주: 1 US$= 60 RD$ 적용하여 달러화 기준으로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음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임금 위원회(CNS)]

2025년 최저임금 인상 세부 내용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올해 발표한 인상안은 기업 규모, 산업군, 직업군에 따라 차등 적용됐다. 또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2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먼저, 일반 민간 기업(사무직군 등)에 대해 정부는 20%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용된다. 1차로 2025년 4월 1일에 12%가 적용됐고, 2차로 2026년 2월 1일에 8%가 추가 반영될 예정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구분된 최저임금 수준은 다르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 2만4990 도미니칸페소에서 1차 인상 후 2만7988.80페소, 2차 인상 후 최종적으로 2만9988페소로 조정됐다. 중기업은 기존 2만2908페소에서 2차 인상 후 2만7489.60페소로, 소기업은 1만5351페소에서 1만8421.20페소로 인상된다. 영세기업은 1만4161페소에서 1만6993.20페소로 인상된다.

<도미니카공화국 일반 기업(사무직군 등) 최저임금 인상 내역(월급여)>

(단위: 도미니칸페소)

*주: 1 US$= 60 RD$ 적용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임금 위원회(CNS)]

사설 경비업체 및 농업 현장 인력 등 특정 직종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별도로 공시됐다. 해당 직종에 대해서도 2단계 인상이 적용되며, 2차에 걸쳐 총 20%가 인상될 예정이다. 사설 경비업체의 경우 2024년 2만527.50페소였던 최저임금이 2026년 2월부터 2만4633페소가 된다. 농업 현장 인력의 경우 일급 기준 595페소에서 714페소로 조정된다.  

<도미니카공화국 특정 분야 임금인상 내역>

(단위: 도미니칸 페소)

* 주: 사설경비업체 임금은 월급, 농업 현장 인력의 임금은 일급 기준으로 함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임금 위원회(CNS)]

수출자유지역(Zona Franca) 및 관광업 부문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 대상에 포함됐다. 2025년 4월 7일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수출자유지역에 대해 25%, 관광업 부문에 대해 30% 인상률을 발표했다.

이후 수출자유지역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노동부와 국가 임금 위원회(CNS)에서는 2025년 4월 29일 인상분 25%를 2025년 6월 1일 부 13%, 2026년 6월 1일 부 12%로 두 번에 나눠 적용할 것을 발표했다.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자유지역 부문은 수출을 위한 제조 산업 분야로서 일반 부문보다 낮은 최저임금 체계를 유지해 왔다. 이번 25% 인상 후에도 일반 민간 기업(중기업) 수준보다 낮게 유지됐으나 격차는 일부 줄어들게 됐다.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자유지역 임금 인상 현황(월 급여)>

(단위: %, 도미니칸페소)

[자료 : 도미니카공화국 임금 위원회(CNS)]

호텔, 레스토랑 등 관광업 부문 최저임금은 이미 2023년 6월 기업 규모 별로 20~49%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다. 당시 조치는 소규모 업장의 임금을 대폭 올려 기업 규모 별 임금 격차를 줄인 것이 특징이었다. 이번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기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30%의 인상이 적용됐다.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현지 반응

노동계는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노조단결총연맹(CNUS)은 20% 인상이 노동계 요구인 30%에는 미치지 않지만 진전된 결과라 평가하며, 관광업 30%, 자유무역지대 25% 인상 제안도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다. 국가노동자총연맹(CNTD) 역시 생계비를 고려해 더 큰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에 공감했다.

사용자와 기업인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용자 연맹(Copardom)은 애초 10% 인상을 제안했으나 정부의 20% 확정에 대해 기업 경쟁력 악화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기업연합(CONEP)은 기업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했다. 특히, 수출자유지역 협회(ADOZONA)는 이미 수출자유지역 내 기업들이 20% 인상으로 합의를 해나가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25% 인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평가 및 시사점

도미니카공화국은 2022년 중미 최초 인구 1000만, 1인당 GDP 1만 달러를 달성했다. 2023년에는 사상 최초로 관광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했다. 경제 성장률 역시 2024년도 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러한 성장 흐름 속에 물가 성장률 역시 코로나19 회복 이후 높은 편이었다. 실업률은 낮은 수준으로 관리돼 왔다. 정부는 이번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균형발전을 표방하는 정책 흐름과 부합하고,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민 고용을 확대하며, 그간의 높은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최근 5년 연도별 물가 상승률 및 실업율>

(단위: %)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임금 위원회(CNS),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

수출자유지역은 도미니카공화국이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제조업 기반이며 다른 제조 기반이 열악한 카리브 국가들과의 차별점이기도 하다. 현지 언론은 수출자유지역에 대한 25% 인상률이 역대 최고 인상률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최저임금 25% 인상 후에도 여전히 중남미 경쟁국가 대비 인건비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지만, 중남미 최저 수준의 수출자유지역 최저임금 유지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다.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임금 위원회(CNS),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