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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를 개방하는 일본의 외국인 노동시장 현황
- 투자진출
- 일본
- 후쿠오카무역관 김성영
- 2024-05-0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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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구조적 인력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
일본 노동시장 현황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일본 내 총취업자 수는 672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만 명이 증가해 엔데믹 이후 19개월 연속 증가세이다. 반면, 완전실업자수는 17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명 수준으로 증가했고, 완전실업률은 2.6%로 2022년, 2023년에 이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2022~2024년 일본 노동시장 현황>
(단위: 만 명, %)
구분
2022년 2월
2023년 2월
2024년 2월
취업자 수
6,655
6,667
6,728
완전실업률
2.6
2.6
2.6
[자료: 일본 총무성통계국]
근무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066만 명(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도/소매업 1021만 명(15%), 의료/복지 915만 명(14%), 건설업 480만 명(7%)이 뒤를 이었다. 가장 근로자 수가 적은 업종은 금융/보험업 159만 명(2.3%), 농/임업 159만 명(2.3%), 부동산업 134만 명(2.0%), 순이었다.
<일본 업종별 근로자 수>
(단위: 만 명, %)
구분
제조업
도/소매업
의료/복지
건설업
금융/보험
농/임업
부동산업
기타
근로자 수
1066
1021
915
480
159
159
134
2794
비율
16
15
14
7
2.3
2.3
2
42
[자료: 일본 총무성통계국]
일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76년(쇼와 51년, 13만5000 엔) 이후 완만한 상승을 보여오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 일컬어지는 1992~2001년 이후 답보상태를 보여왔다. 그러나 2023년 10월, 21년 만에 최대 인상 폭(4.3%)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며 31만8000 엔(평균 최저시급 1002엔)으로 소폭 상승한 바 있다.<일본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 추세>
(단위: 천 엔)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2021~2023년 일본 근로자 평균임금>
(단위: 천 엔, %)
구분
남녀 평균
남자
여자
남녀 격차
임금
전년비
증감률
임금
전년비
증감률
임금
전년비
증감률
남성 대비
여성
전년비
증감률
2021년
307.4
-0.1
337.2
-0.5
253.6
0.7
75.2
0.9
2022년
311.8
1.4
342.0
1.4
258.9
2.1
75.7
0.5
2023년
318.3
2.1
350.9
2.6
262.6
1.4
74.8
-0.9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 외국인 근로자 현황
2023년 10월 기준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4만8675명,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 수는 31만8775개로 2022년 10월(182만2725명, 29만8790개) 대비 각각 22만5950명(12.4%,), 1만9985개(6.7%) 증가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수 및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 2007년(헤이세이 19년) 이후 사상 최고치이다.국적별로 보면 베트남인이 51만8364명(25.3%)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중국인 39만7918명(19.4%), 필리핀인 22만6846명(11.1%), 네팔인 14만5567명(7.1%) 순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큰 주요 3개국을 보면 인도네시아인 56.0%(4만3618명), 미얀마인 49.9%(2만3690명), 네팔인 23.2%(2만7391명)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인다.
또한, 산업별 외국인 근로자 수는 ‘제조업'이 가장 많아 전체의 27.0%를 차지하며, 뒤이어 서비스업이 15.7%, 도/소매업이 12.9%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수의 증가율이 가장 큰 산업은 ‘건설업’으로 전년 대비 24.1%가 증가했으며 의료·복지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군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비율이 최근 3년간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0월 일본 외국인 근로자 업종별 분포>
(단위: %, 명)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특히 동남아시아계 외국인 노동자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건설업의 증가폭이 큰 것을 보았을 때 저임금 고노동 일을 위한 개발도상국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근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사업장 규모별 외국인 노동자 근로현황을 보면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36.1%로 가장 많고, 100~499명 규모의 중견 사업장에 23.3%, 500명 이상 대기업에 17.4% 수준으로 분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 규모별 외국인 노동자 비율>
(단위: 명, %)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사업장 규모별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비율>
(단위: 곳, %)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최근 5년간 일본 내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 및 관련 통계는 아래 표와 같다. 평균임금의 경우 2023년 기준 232만6000엔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대비 약 4.3%가량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지만, 2023년 일본 내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인 318만3000엔 대비 7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9~2023년 일본 내 외국인 근로자 평균 연령 및 평균 임금>
(단위: 세, 천 엔, %, 년, %)
구분
평균 연령
평균임금
전년 대비
증감률
평균 근속년수
전년 대비
증감률
2019년
33.4
223.1
-
3.1
-
2020년
33.3
218.1
-3.1
2.7
-12.9
2021년
32.7
228.1
4.6
3.4
25.9
2022년
34.1
248.4
8.9
3.6
5.9
2023년
33.0
232.6
-6.4
3.2
-11.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 외국인 근로자 정책 현황
최근 일본 내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으나, 저출산 심화, 여성 및 고령층 위주의 신규 노동시장 진입에 따른 노동시간 감소, 낮은 임금 상승에 따른 파트타임 취업 비중 증가 등으로 인력 부족 현상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2018~2023년 15세 이상인구 및 경제활동 인구>
(단위: 만 명)
[자료: 일본 총무성(總務省)]
<2018~2023년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
(단위: %)
*매년 1월 기준
[자료: 후생노동성(厚生労動性)]
이에 최근 일본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인 인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용 정책 완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9년 4월 제정된 ‘특정 기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외국인에게 합당한 급여를 제공하고, 최소 5년 이상 일해 숙련공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원하는 기간만큼 본국의 가족들까지 데려와서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있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자료: 한국일보 기사]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 수용 정책 완화로 일본은 2050년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2배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외국인에 대해 보수적인 일본의 지역 사회와 최근의 엔저 현상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선호도 저하는 일본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로 남아있다.
자료: 일본 총무성통계국(總務省統計局), 일본 총무성(總務省), 후생노동성(厚生労動性), 한국일보 등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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