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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 공급 부족, 민간 참여로 해법 찾다
- 트렌드
- 일본
- 나고야무역관 정여진
- 2025-05-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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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방과후 돌봄 수요 급증
민관협력 확대, ‘스몰 컨세션’ 도입 등 정책적 대응 추진 중
민간 사업자가 학습·보육·의료가 한곳에 있는 ‘어린이 백화점’ 신규 도입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기 시작한 지 오래이다. 또한, 일본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다행히 최근 사회적 변화와 함께 육아휴직이 점차 보편화되고, 맞벌이 부부의 복직 이후에도 보육원에서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을 맡아주면서 미취학 아동을 둔 가정이 큰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은 맞벌이 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대기 아동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 정부, 돌봄 격차 해소 위한 민관협력에 주목
일본에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기다리는 대기 아동은 여름방학 등 특정 시기, 수도권 지역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기준 대기 아동은 약 1만8000명을 기록하고 있다. 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 대기 아동 수가 9000명으로 감소한 점, 대기 아동의 약 40%가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4개 지역에 집중된 점에서 시기적·지역적 편중이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손 부족으로 인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방과후 클럽의 수용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전체 대기 아동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서는 매년 대책을 발표하고는 있으나, 매년 증가하는 등록 아동 수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수용 여력의 증가분을 웃돌고 있다. 과거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의 증가로 2020, 2021년은 대기 아동이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은 돌봄 문제가 현재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방과후 아동 클럽>
[자료: 남녀공동참획국(Gender Equality Bureau Cabinet Office)]
이 밖에도 보조 사업의 활용 미흡,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의 협력 부족 등이 방과후 돌봄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어린이가정청과 문부과학성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과후 아동 대책 패키지 2025에서 수용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고 보조율 인상, 학교 내 시설 설치 촉진, 학교 밖 별도 공간 활용, 기존 시설 공동 활용, 민간사업자 신규 참여 확대, 소규모 컨세션(small concession)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정부는 민간 기업과 비영리단체의 방과후 아동 클럽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초기 투자 보조금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의 돌봄 시설을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해 확충하고, 수도권 등 대기 아동이 많은 지역의 수용력을 높여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방과후 돌봄 시설 확충을 위한 민관협력 방식으로 '스몰 컨세션' 모델 도입 및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되 공공성을 유지하는 소규모 사업 위탁 방식으로, 정부가 관련 정보를 지자체에 공유해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 이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도 민간 투자를 활용해 시설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어린이 백화점’으로 돌봄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꾼 HULIC
이 중 민간사업자 신규 참여의 예시 중 특히 주목받는 기업은 도쿄 도심에서 60년 이상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해온 'HULIC(휴릭)'이다. HULIC은 그동안 축적한 부동산 관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새로운 육아 및 교육 복합 시설인 '어린이 백화점(Kodomo Department)' 브랜드를 론칭해, 1호점인 '어린이 백화점 나카노'와 2호점 '어린이 백화점 타마 플라자' 양 점포를 2025년 4월 1일에 개장했다.
<어린이 백화점>
[자료: 어린이 백화점 홈페이지]
어린이 백화점 내에는 각종 학원과 보육, 스포츠 등 다양한 상설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어린이 백화점 스튜디오'도 운영된다. 또한 시설 외부의 자연환경 체험학습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어린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 전용 병원과 자녀 및 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카페, 필라테스, 산후 케어 서비스 등 부모를 위한 시설도 마련하고 있으며, 차량 지원과 육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시어지 기능까지 도입해 부모의 이동 부담과 육아 관련 불안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 백화점은 기존의 직업 체험, 학원 등 단일 서비스 위주 시설과 달리, 한곳에서 다양한 아동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가진다. HULIC사 관계자 N 씨는 KOTRA 나고야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가구당 자녀 수가 줄어들면서 부모가 한 명 혹은 두 명의 자녀에게 더욱 집중된 관심과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에 따라 가격은 조금 높지만,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자녀가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고, 이동 거리가 줄어 자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 백화점 내 돌봄 서비스가 주목받는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당사가 아이의 공부와 운동은 물론, 식사부터 간병 보육까지 제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방과 후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서비스는 어린이가 그를 위해 특화된 공간에서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므로, 현지 정부가 고민하는 방과후 아동 클럽의 대기 아동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사점
방과후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일본의 현주소는 유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방과후 돌봄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의 자본과 운영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스몰 컨세션'과 같은 민관협력 모델을 정착시키고 있다. 또한 HULIC의 '어린이 백화점'처럼 돌봄뿐 아니라 놀이, 체험, 의료, 부모 지원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은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촉진하고 부모의 부담도 덜어주는 혁신적 사례다.
앞으로 위 HULIC 사례와 같은 일본 내 복합 서비스 시장은 지속적인 확대가 전망된다. 따라서, 앞으로 약 5년은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아동 교육 서비스 업계 기업들에 일본 진출을 검토해 볼 적기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어린이가정청, 남여공동참획국, 어린이백화점, 각 공식 웹사이트, 일본경제신문, KOTRA 나고야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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