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는 김단비(’25.11.28.),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협정 체결 동향 및 시사점, 경제안보 Review 25-22호를 바탕으로 작성

1. 배경

ㅁ 미-중 통상갈등 심화 속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전략적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함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을 통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채굴·정제·가공 역량 확충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

 o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 국방부는 ’27년까지 중국 외 완결적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미국 내 희토류 채굴·정제 역량 투자와 동맹국 협력을 강화 중

▶ 단, 미국 내 희토류 산업 기반이 미비하여 원료 확보 및 관련 시설 구축 등 상당한 초기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임. 이러한 여건 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APEC 개최(10.31.) 직전 아태지역 주요국(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4건의 양자 합의를 발표한 바 있으며, 본 보고서는 해당 합의의 주요 내용에대해 살펴보고자 함

2. 미국-4개국(호주·일본·말레이시아·태국),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협정 주요 내용

ㅁ (미국-호주) 핵심광물·희토류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10.20)

   * 「United States–Australia Framework for Securing Supply in the Mining and Processing of Critical Minerals and Rare Earths(2025.10.20.)」

 o (주요 내용) ▲비축제도 활용 ▲공동 투자 확대 ▲표준기반 거래제도(standards-based system) 등 정책 수단을 통한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 (비축제도 활용) 양국은 기존 비축 수단(미국의 산업 수요 및 비축 인프라, 호주의 핵심 광물 전략 비축량 등)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핵심광물 및 희토류 공급에 협력

▶ (채굴·가공 관련 투자 가속화) 정부와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양국 내 채굴 및 가공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관련 지원을 진행하고 

    6개월 이내에 우선순위 프로젝트에 최소 1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

▶ (가격 메커니즘) 비시장적 정책 및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표준 기반 거래제도, 최저가격제 등)을 마련하고, 

    미래 글로벌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동맹국과 협력 확대

ㅁ (미국-일본) 핵심광물·희토류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10.27)

  * 「United States–Japan Framework for Securing the Supply of Critical Minerals and Rare Earths through Mining and Processing(2025.10.27.)」

 o (주요 내용) 기본적으로 미국-호주 프레임워크와 유사한 구조로 ▲공동 투자 확대 ▲고표준 시장(high-standard marketplace) 구축 등 희토류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확대

▶ (채굴 및 가공 투자 가속화) 정부와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양국 내 채굴 및 가공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관련 지원을 진행하고 프레임워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국 및 동맹국 구매자에게      최종 제품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

▶ (프로젝트 선정) 영구자석, 배터리, 촉매, 광학 소재 등 파생 제품을 포함하여 공급망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관심 프로젝트를 공동 발굴

▶ (가격 메커니즘) 각국은 국내 광물 시장을 비시장 정책 및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채굴·가공 및 거래의 실제 비용을 반영하는 고표준 시장(high-standard marketplace)을 

    구축하고 기타 가격 책정 조치를 마련

ㅁ (미국-말레이시아)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투자 촉진 협력 양해각서(MOU)*(10.26)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MALAYSIA CONCERNING COOPERATION TO               DIVERSIFY GLOBAL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S AND PROMOTE INVESTMENTS(2025.10.26.)」

 o (주요 내용) 희토류 및 핵심광물 관련 ▲정보 공유 ▲투자 우선순위 부여 ▲시장 보호 조치 및 규제 협력 강화

▶ ▲매각 광물 자산 및 투자 프로젝트 선정에 대한 미 기업 우선 투자 기회 부여 ▲희토류 자산 매각 심사 강화 

    ▲희토류 등 핵심광물 관련 비시장 정책 및 불공정 거래 관행 방지를 위한 조치 도입 등

ㅁ (미국-태국)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투자 촉진 협력 양해각서(MOU)*(10.26)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AILAND CONCERNING             COOPERATION TO DIVERSIFY GLOBAL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S AND PROMOTE INVESTMENTS(2025.10.26.)」

 o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MOU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로, 희토류 및 핵심광물 관련 ▲정보 공유 ▲투자 우선순위 부여 ▲시장 보호 조치 및 규제 협력 강화

▶ 단, 태국 MOU는 ▲국가 및 지방 정부 기관 간의 협력 강화 및 ▲태국 내 핵심광물 관련 프로젝트에 미국의 투자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데 중점

▶ 또한 원자재 수출에만 국한되지 않고 태국 내 부가가치 산업 및 가공 산업 지원 강조

3. 평가 및 시사점

ㅁ 미국의 중국 핵심광물 공급망 영향력 완화를 위한 국제 공조 확대 추세 (중국 견제) 미국은 4건의 핵심광물 협정에 공통적으로 ▲투자심사 제도 및 ▲가격 메커니즘 등을 

    명시하며 국제 공조 기반의 대중 견제 기조 강화

▶ (투자심사 제도) 중국의 신규 광산 자산 인수 및 제3국 시장진출을 제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 (가격지원 메커니즘) 가격 하한제(price floor) 등과 같은 가격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중국을 배제한 유사 입장국 간의 핵심광물 시장을 구축하는 방안 추진

※ 핵심광물 분야의 가격하한제 등 가격 메커니즘 논의는 G7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CSIS, 2025) 

 o (협력국 확대) 대중 의존도 완화 목적의 美-ASEAN 국가 간 핵심광물 협력 확대

▶ 미국-태국, 미국-말레이시아의 MOU는 미국이 ASEAN 내 국가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의 일부로 평가

※ 아세안은 풍부한 매장량, 저비용 생산 기반, 정제 가공 역량 등으로 중국 외 공급원으로 주목받음. 이외, 미국이 아세안에서 핵심광물 관련 자체 투자·조달 거점을 재구축하지 않으면, 

   핵심광물 관련 정련·물류의 중국 레버리지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지속 제기(CSIS, 2025)

▶ 단, 이번 협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비구속적 협정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내 ▲전략적 자율성 유지 ▲인프라·정제 역량 부족 ▲정치·규제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바 실질 협력 동향에 대한 지속 관찰 필요

▶ 미국은 이후 카자흐스탄(11.6.), 사우디아라비아(11.17.)와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MOU를 체결하며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

  * 카자흐스탄은 희토류, 우라늄, 사우디아라비아는 중희토류가 다량 매장 

ㅁ 미국-호주, 미국-일본 협력 기반으로, 중국 外 대체 공급처 확보가 시급한 핵심 광물(희토류 등)의 정제·가공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

 o 미국의 호주, 일본과의 핵심광물 협력 프레임워크는 ▲금융 지원 ▲가격 보조 메커니즘 등을 통해 동맹국 내 채굴·정제·가공 역량 투자를 가속화할 전망

▶ (자금조달 기반 강화) 미-호, 미-일 프레임워크는 공적 금융, 지분 투자, 대출 보증 등 복합적인 금융 수단을 활용한 투자 지원을 명시

※ 미국 수출입은행은 호주에서 핵심광물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총 22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자금 조달에 대한 7건의 의향서를 발행하였으며, 50억 달러에 이르는 민간투자를 유도할 전망

▶ (시장 안정성 강화) 가격 하한제·표준 기반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핵심광물 가격 하락 리스크를 완화하고 프로젝트의 경제성 확보를 지원할 전망

o 특히, 정제·가공 역량 확보가 시급한 핵심광물(희토류, 갈륨 등)은 금융·정책 지원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추진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

▶ 호주 정부는 프레임워크 체결 이후 호주 내 ▲갈륨 회수 프로젝트* ▲희토류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투자 공식 발표(10.21.)

* 미국과 호주 정부는 Alcoa Corporation과 계약 체결을 통해 연간 약 100톤의 생산 용량을 갖춘 첨단 갈륨 공장 건설에 합작 투자 발표

** 호주 정부는 Arafura Rare Earth는 놀란스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NdPr) 산화물 프로젝트에 1억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