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ㅁ PIIE 관세 영향 분석 개요

 o PIIE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를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관세 조치가 수입 확대·수출 감소 등 단기적 역효과를 초래했다고 평가(11.18.)

▶ ’25년 상반기 총수입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총수출은 감소했으며, 이는 ▲관세 시행 이전 사전수입(front-loading) 확대 ▲관세 부과 이후 중간재 가격 상승 및 공급 차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

▶ ’25년 1~3월 실질수입은 전년 대비 상당 폭 증가하였으며, 관세 시행 이후(4~7월)에도 기계류·광학기기·가공식품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증가세 유지

▶ 반면 중간재·부품 조달 비용 상승으로 동 기간 대부분의 품목군에서 수출이 감소하여, 관세가 수입 억제보다 수출 둔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PIIE는 이와 같은 관세정책이 글로벌 가치사슬(GVC) 전반의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미국 교역 구조에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

2. 상세

ㅁ HTS(미국 통합관세표) 기준 품목별 실질수입 변화

 o HTS 기준 다수 품목군은 관세 시행 이후에도 수입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수송장비는 고율관세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여 품목별 영향 차이 존재

▶ 기계류·광학기기·가공식품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25.4~7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며, 관세 시행 이후에도 수입 확대 흐름이 지속

▶ ’25년 1~3월 실질수입이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데 이어, 관세 시행 이후에도 기저 수요와 사전 수입 효과가 복합 작용하면서 상승세 지속

▶ 반면 수송장비(HTS 86~89)는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관세 영향으로 19.6% 감소하며, 전체 품목군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

ㅁ 관세수입 증가와 수입 감소 간 상관성 분석

 o 관세수입 증가와 수입물량 감소 간 연계성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이며, 다수 품목의 수입 증가 등 고율관세의 수입 억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

▶ 관세부담 확대가 즉각적인 수입 억제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상당수 품목에서 관세 시행 이후에도 수입 증가세 지속

▶ 다만 수송장비와 기타 공산품 등 일부 품목군에서는 관세부담 증가에 따라 수입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등 일정 수준의 연계성 확인

▶ PIIE는 HTS 전체 기준 관세수입 증가율과 수입 감소율 간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관세 정책의 수입조절 기능이 제한적임을 시사

ㅁ 관세 증가와 수출 변화 간 상관성

 o 대부분 품목군에서 수출 감소가 나타났으며, 관세수입 증가와 수출 감소 간 음(-)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

▶ 수출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부품의 조달비용이 관세 영향으로 상승하면서 ’25.4~7월 수출량이 전년 대비 축소

▶ 관세수입 증가율이 높을수록 수출 감소 폭도 확대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미국 제조업의 수입 중간재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 반영

↘ 작성 KOTRA 워싱턴D.C.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