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美, 글로벌 반도체기업에게 “中으로 장비 반출 시 건별 허가 받으라”

 o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국 내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4개 기업(삼성·SK하이닉스·인텔·TSMC)에 대해 해당 지위를 철회하고, 연간 단위의 한시적 라이선스 발급을 검토 중

 * Validated End-User Program, 미 상무부가 신뢰할 수 있는 해외기업에 특정 품목의 개별 허가 없이 포괄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제도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및 D램 생산의 40%를 중국에서 하는 것에 비해 TSMC의 중국 내 생산 비중은 약 3%에 불과함

▶ 이에,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VEU 지위 철회 조치가 같은 시점에 적용될지라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질적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분석

ㅁ 中, 기업·품목에 대한 정책적 조치로 美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응

 o 중국 상무부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Unreliable Entity List)’와 ‘관제 목록’을 운용하여 위와 같은 글로벌 견제 조치에 대응하고 있음

 -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지정된 기업들은 국가 안보상 위험 요소로 판단되어, 중국 내 수출입 활동, 신규 투자, 임원 입국 등이 금지되며, 각종 영업 허가·비자·체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관제 목록’에 지정된 기업의 경우, 주로 첨단기술 및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입과 관련되어 해당 품목의 거래가 통제되고, 수출 허가 등 사전 승인을 요구받음

  * 민간 용도와 군사 용도 모두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을 의미함

 o 두 제도는 미국의 첨단기술·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한 맞대응이자,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목 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