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의 특성 및 한계 

o 미세공정의 한계에 다다르며, 선단 공정개발 비용과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반도체 팹 건설 비용, 첨단 반도체 칩 설계 비용이 기존에 대비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1개 기업이 감당하기에 큰 투자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음 

- 막대한 투자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은 반도체 보조금을 활용하여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생존 전쟁 돌입 

<반도체 설계, 팹 설립 비용 변화>

o 반도체는 제품의 수명 주기(Life Cycle)가 짧고 기술개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적기에 제품을 개발, 판매하여 최대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세계 반도체 시장은 일정한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되풀이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 시장에 가장 먼저, 최적의 시기에 진입하는 것이 기업의 사활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임 

- 선행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는 승자 독식 구조(Top 5 기업이 다른 기업 모두의 수익을 초과)

o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새로운 설비투자 및 전문인력 양성이 지속적으로 필요 

- 반도체 제품의 집적도가 높아지고 고성능/저전력화됨에 따라 미세공정 등에 따른 신공정 도입과 관련 장비 수량 증가 등으로 설비투자 규모가 지속 증가할 예정

반도체산업 치열한 경쟁으로 돌입

o 반도체는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의 핵심 기반인 반도체는 미래의 경제·군사 패권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

- 미국, 중국을 비롯해 세계는 첨단기술 육성 및 보호 정책을 통해 미래 국익을 좌우할 반도체 기술 주권을 사수하는 데 집중

o 반도체산업을 국가안보 차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는 산업을 넘어 각국의 전략 자산으로 급부상

- 팬데믹, 자연재해로 인한 수요 급변 등의 영향으로 공급망 교란 발생, 분업화의 문제점이 국가안보 및 산업 생태계에 큰 위협으로 대두 

- 반도체를 생산성의 기준인 민수산업이 아닌 수급이 기준인 안보 산업으로 인식

o 이에,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는 산업정책으로 방향을 재정비,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 단행 

 <주요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정책 현황>

한국 반도체산업의 제조경쟁력 약화 가능성

o 주요국의 지속적인 투자로 반도체 제조역량 추격은 전략적 레버리지 상실과 소부장 구매협상력 약화로 경쟁력 저하 가능성 보유

- 선단 공정 기술 및 생산시설에 대한 지속 투자로 각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역량을 자국화할 경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의 전략적 레버리지 상실 

- 기존 비용 효율 중심의 글로벌 분업체계가 경제안보 중심의 분절화·진영화로 재편되면서 점차 칩 메이커의 소부장 구매협상력 약화

o 미국 반도체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첨단 반도체 제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점유율은 높아지는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축소

- 현재 31%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Logic 분야의 첨단공정 제조점유율은 2032년 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반면, 미국 Logic 분야의 첨단공정 생산점유율은 현재 8%에서 ’32년 14%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지금까지 한국은 첨단시스템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대만과 함께 세계시장을 주도해 왔음. 만약 한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이 축소되면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급격히 쇠퇴할 가능성이 높음

<글로벌 반도체 제조점유율의 변화>

o 하지만, 한국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국내 첨단 반도체 팹 건설을 적극 추진 중으로, 향후 반도체 제조경쟁력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AI 시대와 반도체산업 공급망

o 반도체산업 AI시대 돌입으로 주요 반도체 국가·기업들의 산업정책 및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o 또한,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및 AI 반도체 수출통제 등의 통상환경 변화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또 다른 변수로 적용될 전망임

o 이에 우리나라는 민관 협력을 통해 반도체산업에 대한 R&D, 투자지원, 인력양성, 통상·국제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며 대응해야 함

- 국가 AI 전략 수립 시, 한국 반도체산업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산 AI 반도체 개발 및 관련 팹리스 기업, 소부장 기업을 육성해야 하며, 

- 첨단 반도체 제조 리더십 강화를 위해 반도체 팹 건설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 및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AI 융합형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반도체 주요국과의 협력 확대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야 함

[작성]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고종완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