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미-중 양국은 런던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회담을 통해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와 미국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합의에 도달하여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음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영구자석과 희토류를 선제적으로 공급받게 되었으며, 미국도 중국과 합의한 사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발언 

 - 백악관은 미국이 중국에 55%, 중국이 미국에 10%를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하였으나, 중국의 관세율은 중국 측의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예정

출처: 로이터(6.12.)

  o 중국 상무부는 민간용 희토류에 대해 수출 허가 승인을 완화해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전투기와 미사일 등에 사용되는 군사용 희토류*에 대해서는 기존 수출통제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힘 

   * ’25.4.4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수출통제 대상 중(重)희토류 7종(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늄, 스칸듐, 이트륨) 

 - 단, 런던 무역회담에서 중국은 신뢰할 수 있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 일종의 패스트트랙인 ‘그린 채널’을 운영하겠다고 제안 

 - 이로써 양국이 합의한 수출통제 완화 조치는 민간·산업용에 한정되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기존의 수출규제가 여전히 적용될 예정

출처: 로이터(6.16.), 중국 상무부(6.7.)

 미국과 중국은 위와 같이 희토류 수출통제 제한 완화와 같은 단기적 유화 조치를 내놓으면서도, 보호주의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희토류의 전략적 가치와 국가안보, 산업 주권 확보라는 근본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임. 이러한 상황에서 희토류는 무역협상의 강력한 협상카드로 작용하며, 각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한 방어책의 역할을 함

 ↘ 미-중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원자재·기술 완화 및 견제 조치(’25.4.~)

날짜

국가

조치

유형

내용

4.4

중국

견제

 희토류 7종 수출 제한 도입

5.10~11.

미중 공동

완화

 관세 인하 및 90일간 일시적 완화 합의 (미국 145%→30%, 중국 125%→10%)

5.23.

미국

견제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대중 수출통제

5.30.

미국

견제

 중국 상용 항공기 제조업체에 대해 제트엔진 기술 수출 제한

6.9.~10.

미중 공동

완화

 런던 고위급 회담: (중국) 희토류 수출 6개월 허가, (미국) 일부 반도체 기술 수출 허가

6.12.

중국

견제

 희토류 수출 허가받으려는 기업에 생산 관련 세부사항 및 고객 정보 등 민감 정보 요구

6.15.

미중 공동

견제

 (중국) 군사용 희토류 수출통제 유지, (미국) 대중 AI 칩 수출규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