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미국 상무부는 美 수출통제법(EAR)*에 근거하여 중국 화웨이의 인공지능 칩 ‘어센드’ 시리즈의 전 세계적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 

    * 미국산 물품·소프트웨어·기술의 수출 및 우회수출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미국산 부품 및 기술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외국산 제품의 제3국 수출까지도 규제할 수 있는 ‘역외적용’이 특징임 

 - 미 정부는 어센드 칩이 미국 기술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개발·생산된 것으로 판단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미국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해당 칩 사용 시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 

 - 블룸버그는 이를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조치라고 풀이

출처: 블룸버그(5.13.), 닛케이 아시아(5.14.)

  o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가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이자 보호주의”라고 비판하며, 미국의 제재를 집행하는 조직·개인에 대해 반(反)외국제재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 

   * 외국이 중국의 주권·안전·발전이익을 해치는 차별적 제재를 가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위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로, 외국 정부뿐 아니라, 그러한 제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협조·지원한 외국의 개인과 조직도 제재 대상에 포함 

 - 중국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이 중국의 AI 반도체 칩 자립을 막기 위한 시도라고 해석하며,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임을 명시

출처: 중국 상무부(5.21.), 세계법제정보센터('21.8.25.)

구분

미국 수출통제법

중국 반외국제재법

제정 배경

 1979년, 냉전기 기술 유출 방지 목적으로 제정 2020년대 중국 첨단기술 견제를 위해 강화

’21.6월 미국·EU의 대중 제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제정

제정 목적

기술 유출 방지 및 국가안보 강화를 목표로 한 

선제적 규제

외국 제재에 대한 보복적 대응 수단

규제 대상

미국산 이중용도 기술·제품, 수출·재수출 행위, 

특정 기업(화웨이 등)

중국에 제재를 가한 외국 정부·기관·개인, 

제재 실행 협력

적용 범위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 미치는 역외적용

(미국 기술 25% 이상 포함 시 전 세계 적용)

중국 영토 내 활동에 한정된 대내적 적용

제재 강도

벌금·수출 금지 등 경제적 제재

자산 동결·입국 금지 등 인신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