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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우크라이나, 광물협정 '의향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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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건영

기업명 :

2025-04-24

출처 : KOTRA

o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4.18일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협정 체결을 위해 의향서(MOI)*를 체결

* Memorandum of Intent : 계약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협약의 대략적인 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계약의 최종협상에 앞서 내부의 통일적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되는 계약 과정상의 문서임

- 양국 간 광물협정의 핵심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 설립한 기금에 우크라이나가 향후 국영 광물 자원 개발로 벌어들일 수익의 50%를 투입하는 것임

o 양국은 ’25.2월부터 광물자원 협정 체결에 관해 협상해왔으며,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의향서가 협정 초안의 “가장 논쟁적인 요구 중 일부를 철회하는 데 진전이 있었다”고 밝힘

- 이는 ▲미국의 군사지원은 우크라이나의 부채가 아니라고 규정한 것과,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액을 당초 협정 초안의 3,000~3,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수준으로 낮춰 평가한 것을 포함함

미국-우크라이나 광물협정 협상 더 알아보기

▶ (’25.2.12.) 베센트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희토류 및 광물자원 지분의 절반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전달했음

·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제안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서명하지 않았고, 이후 미국 측과의 협상에서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어짐

▶ (’25.2.28.) 양국은 ‘재건투자기금(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을 설립하여 우크라이나의 광물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출연하는 것에 합의함

· 미국은 이 펀드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지분을 보유하되, 전면적 소유권은 갖지 않는 완화된 조건으로 합의됨

우크라이나 광물자원 현황

·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EU)이 지정한 34개 핵심광물 중 22개를 보유

· 우크라이나 정부는 약 15조 달러 상당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럽 대륙 최대 규모의 리튬·티타늄·우라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지질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광물자원의 5%를 보유하고 있음

·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전체 석탄 매장지의 63%, 석유 매장지의 11%, 가스 매장지의 20%, 금속 매장지의 42%, 희토류·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33%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음

핵심 키워드

광물협정

의향서

출처: 파이낸셜 타임즈(4.18.), 로이터(4.18., 2.18.), euronews(4.18.), Visual Capitalist(4.22.), Ukrainian Geological Survey(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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