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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미국·EU 그린성장 전략 변화와 시사점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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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건영
- 기업명 :
- 2025-04-1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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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그린성장 전략 차원에서 미국과 EU가 최근 상반된 정책적 노선을 보이는 가운데, 공통적으로는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파리협정 재탈퇴 등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축소하는 행보를 보이며 자국 에너지 개발과 자립을 위해 화석연료 중심의 ‘반(反)그린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EU는 최근 '옴니버스 패키지' 정책 제안으로 기존 그린딜 기조에 더해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탄소중립 리더십을 동시 추구 하는 ‘친(親)그린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o 2025 미국·EU 그린성장 전략 변화
- (미국) 미국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사회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움직임 자체는 지속될 전망
▶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친환경 정책 후퇴 및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지원 강화
- (EU) 글로벌 기후규제 강화를 주도하면서 기업규제를 완화하되, 청정산업 지원을 확대하여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
▶ 기업 및 금융기관 규제완화, 보조금 확대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 유지
o 정책 비교 및 파급 효과
- (정책 비교) 모두 자국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나, 미국은 화석연료 중심의 반(反)그린 정책으로 기후 분야 역할을 축소 중이며, EU는 규제를 완화하되 친(親)그린 기조를 유지
- (파급 효과) 미국의 그린성장 후퇴로 전기차 등 친환경 분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나, 미국과 EU의 에너지 수요 증가와 규제 완화 추세로 원전(SMR)·플랜트·LNG선박 등 신규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이 존재
o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
-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성장추구형’ 탄소중립 대응 전략 수립 필요
▶ 그린정책의 예측성·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전·조선 등 전략 분야의 국제 표준화와 수출 금융지원 등 민관협력 지원체계를 적극 확대
▶ 기업은 ESG 경영을 내재화하여 분절화된 공급망 재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양립형’ 비즈니스 모델 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