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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내 광물 채굴·제련 확대를 위해 ‘국방물자생산법’ 활용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미국
- 오건영
- 기업명 :
- 2025-03-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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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3.20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주요 광물 생산을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함
- ‘광물’에는 핵심광물, 우라늄, 구리, 칼륨, 금을 비롯하여 미국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NEDC) 의장이 결정한 기타 원소 및 화합물이 포함됨
- 이는 국방물자생산법(DPA)*에 기반하고 있으며, 미국 내 주요 광물 채굴 및 제련 작업에 필요한 대출이나 투자를 수월하게 하고 광물 채굴 및 제련 프로젝트에 신속한 허가를 가능케 함
* 한국전쟁 당시 군수물자의 생산을 원활히 하기 위해 1950년에 제정된 법으로,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주요 물품의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함
o 미국 내 에너지 및 광물 생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중국이 희귀 광물 수출을 통제하여 공급망을 장악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됨
- 지난 2월 백악관은 풍부한 매장량에 비해 생산량이 부진한 미국의 광물 산업 현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함
핵심 키워드
국방물자생산법
대중 견제
출처: 백악관(3.20., 2.25.), 로이터(3.20.), Financial Times(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