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공급망 실사지침 관련 규제 완화 추진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오건영
- 기업명 :
- 2025-02-20
- 출처 : KOTRA
-
o 2.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2025년 연례 작업 프로그램’을 통하여, 옴니버스 패키지 제안을 포함하는 정책 연간 추진계획 발표
* 연례 작업 프로그램(Commission work program) : EU 집행위가 연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열거한 것으로, 동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EU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가 공동으로 EU 입법 우선순위를 정하게 됨
* 옴니버스 패키지 : 행정 부담을 줄이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의 법령을 통해 동시에 개정되는 다수의 법령과 규정 목록
- 옴니버스 패키지에는 ▲공급망 실사 지침,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EU 택소노미 규정 등 ESG와 관련한 법안이 포함됐으며, 해당 분야에서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제거하는 등 각종 규제를 간소화할 예정
* EU 택소노미(Taxonomy) : EU가 정한 녹색산업 분류체계로, 특정 산업활동 친환경 여부를 분류하는 기준이 됨
- EU는 향후 매년 법률 평가 및 적합성 점검을 통해 각종 규제를 간소화하고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할 계획
o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옴니버스 패키지가 실행되는 경우,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에게도 완화된 ESG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부담이 감소할 여지가 있음
핵심 키워드
ESG
탈산소
출처: 연합뉴스(2.7.) 및 KOTRA 브뤼셀무역관 경제통상 브리핑 25-12호(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