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12.11일(현지시간) 유럽 국민당(EPP)은 성명문 발표를 통해 역내 자동차 제조기업에 

    대한 CO2 배출규제 벌금 면제 방안 마련을 촉구

- 유럽 자동차 제조사는 ’25년 신규 판매 자동차의 평균 CO2 배출량을 ’21년 대비 15% 감축해야 

  하나, 최근 수요둔화와 중국産 전기차의 약진으로 목표 달성 불가 우려 제기 

-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에 따르면 ’25년 유럽 자동차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벌금은 

  약 167억 유로 (약 25조 3,400억 원)로 추산

      EU 자동차 CO2 배출규제 개요

구분

내용

CO2 배출규제안

  o EU 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CO2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탄소중립 실현 

- (승용차·승합차) ’21년 대비 ’30년 승용차 55%·승합차 50% → ’35년 100% 감축    목표 설정 

- (상용차) ’19년 대비 ’30년 45% → ’35년 65% → ’40년 90% 감축 목표 설정 

  o EU 집행위는 역내 자동차에 대한 법안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승용차·승합차는 ’26년, 상용차는 ’27년에 실시 계획

EPP 요구안

  o 25년 CO2 감축목표 미달성에 따른 벌금 부과를 면제하는 일시 조치 

    요구 

  o ’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허용될 수 있도록 ‘탄소보정계수               (CCF)’*를 도입하고, 바이오연료·합성연료 등 대체연료의 역할 인정 

     요구 

 * 탄소보정계수(Carbon Correction Factor, CCF): 전체 연료 소비량 가운데   

   합성연료·바이오연료 비율을 고려하여, 대체 연료로 절감한 CO2 양을 

   전체 감축목표에서 공제하는 산출법 

- 유럽 국민당(EPP)은 현재 목표가 최근 지정학적·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현실을 고려한 절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

업계반응 

  o 유럽자동차제조협회 총장은 “업계가 ▲벌금 납부를 위한 자금 동결, 

     ▲생산량 감축, ▲규정 준수를 위한 크레딧 구매 중 적절한 결정을 

     해야한다”며 규제의 명확성 촉구 

  o 한편 국제청정운송위원회(ICCT)는 현재 배출량 수준은 ’23년 대비 평균      12% 감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도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 단, 자동차 제조기업    별 목표 도달을 위한 대비 수준 격차가 존재해 제조사가 체감하는 부담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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