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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수권법(NDAA)에 중국 드론대응법 포함…생물보안법은 제외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미국
- 고태우
- 기업명 :
- 2024-12-1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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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2.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美 상·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중국 드론대응법이 포함되었다고 보도
* 국방수권법(NDAA): 한 해 편성되는 美 국방부 예산을 편성·결정하는 법안
- 중국 드론대응법은 관련 통신·비디오 감시 장비에 대해 국가 안보 위험을 평가하며, 안보 위험 확인 시
美 연방통신위원회는 해당 장비와 서버를 규제 대상 목록에 추가하고 대역폭 사용을 금지
- 동 법안에는 中 기업인 DJI, Autel Robotics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DJI는 美 드론
시장의 77%를 점유
- 한편 美 기업이 中 바이오·생명공학 기업과 거래 및 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인 생물보안법*은 차년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예산결의안에 포함토록 재추진
핵심 키워드
드론대응법
국방수권법
출처: 美 하원 군사위원회(’24.12.7), C&EN(’24.12.8)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