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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反덤핑 관세에 우회수출도 대상으로 포함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일본
- 고태우
- 기업명 :
- 2024-10-1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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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9.2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 정부는 反덤핑 관세에 중국産 철강재 등 우회수출 제품도 부과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 현행 제도는 원산지와 제품을 핀포인트로 지정하여 적용하고 있어, 제품의 소재·부품을 제3국으로 옮겨 가공하거나 제품 성분 및
사양을 일부 변경할 경우 과세 대상에 미포함
- 향후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수출 제품이나 가공 등을 통해 크기를 변경하는 제품에도 과세함으로써, 중국産 철강재 등 과도하게
저렴한 가격의 제품이 ⽇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어
- 美·유럽 등 G20 대부분의 국가가 우회 수출에 대응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 또한 우회수출 대응 강화에 동참하는 모양새
핵심 키워드
우회 수출
반덤핑 관세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24.09.26), 일본 경제 브리핑 34호(’24.09.30) 등 언론보도 KOTRA 도쿄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