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 개요

배 경

o EU 등 주요국의 탄소규제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산정과 감축 요구 형태로 현실화

-   반면 국내 기업은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 유지

경 과

o ’21.4월부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

o 동 위원회를 7.25일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로 확대 개편

주요 내용

o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 간 탄소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한국형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 개별기업이 데이터주권(영업비밀)을 보장받는 방식인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을 채택하여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및 활용도 제고

- 탄소규제 대응이 시급한 5대 업종*을 중심으로 플랫폼 구축 후, 全 업종으로 확대 추진

* 배터리·자동차·가전·철강 및 알루미늄·섬유

o (기업군 지원 강화)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사업은 기존 개별기업 중심의 지원을 탈피하여 수출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군에 대한 지원 강화로 방식 전환

  - ▲산업단지·지자체 등과 협업 지원, ▲국제통용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의 국제상호인정 확대, ▲부처 간 협업예산 제도 활용한 사업 효율화 등 통해 정책 성과 확대 추진

o (원스톱 통합창구 마련) FTA·통상종합지원센터를 원스톱 통합창구로 활용, 글로벌 탄소규제 관련 기업 애로사항 상담 및 정보 제공

    - 특히 대응이 시급한 상기 5대 업종은 탄소통상 규제대응 협의체를 별도 구성하여 업계의 규제 대응을 한층 세밀하게 지원할 예정

탄소규제

데이터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