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7.9일(현지시간) 美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美 반도체 수출통제가 미국 內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

* Collateral Damage: The Domestic Impact of U.S. Semiconductor Export Controls

        美 반도체 수출통제 영향 분석

배경

  o  ’22년 美 정부는 반도체 설계와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망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이전되는 것을 제한코자 일련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

對美 기업 영향

       o美 기업이 中 기업 대상 반도체 판매가 어려워지며, 中 시장 매출 감소

- 美 연준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통제 발표 후 美 기업의 매출·수익성·부채·고용 등에서 악화 진행

- 수출통제가 美 기업의 경쟁력 저하 및 매출 감소를 유발하며 이는 R&D 비용 및 투자를 감소시켜 다시 경쟁력과 매출이 줄어드는 악순환 의 가능성

-수출통제의 복잡한 행정 절차 및 시간 소요로 인해 소규모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o ’22.10월 반도체 수출통제 발표 후 美 반도체 기업의 주식 시장 가치는 2.5%* 하락

* 약 1,300억 달러(약 178조 원) 규모

       o 외국 기업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체 공급원을 물색하거나, 美 기술을 배제한 제품을 설계

중국의 대응

       o 중국은 美 수출통제에 대응하여 美 마이크론의 메모리 반도체의 중국 內 판매를 금지

- 마이크론의 매출은 회계연도 ’23년 기준 49% 감소하였고, 인텔·타워 세미컨덕터 간 합병이 18개월 지연

       o 중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美 반도체 산업에 장기적위협 요인으로 분석

- 中 기업은 수출통제로 인해 美 대신 자국 內 다른 기업과 비즈니스 관계를 강화하고 기술 자립화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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