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7.29일(현지시간) 美 상무부는 우려 국가 수출통제 및 美 군사 정보 보안 지원(support)* 관련 규칙 제정을 위한 제안을 공고

* 미국 법률이 규제·금지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산업안보국(BIS)은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의 최종 사용, 최종 사용자, 미국인(U.S persons) 활동 통제에 대한 추가 제안 및 

  특정 ‘미국인’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시행

- 개정안은 ▲40개국 이상 우려 국가 최종 사용자의 정보 제공 제한 도입, ▲특정 국방 관련 서비스 수출 허가 범위 강화, ▲AI 기반 안면 인식 기술 수출 관련 신규 제한 등을 포함

-美 정부는 금번 수출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수출통제를 활용하여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강화를 도모

출처:  美 연방관보(’24.07.29),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제24-56호(’24.07.30)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