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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자동차 관련 정책 동향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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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태우
  • 기업명 :
  • 2024-07-25
  • 출처 : KOTRA


방대한 밸류체인으로 구성된 자동차 산업은 관련 정책이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최근 EU의 자동차 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보자.


 

 

  중국전기차 관세 부과

지난 7.4(이하 현지시간) EU 집행위는 중국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국전기차에 7.5일부터 잠정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

기존 중국전기차에 10%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금번 잠정 관세 조치로 인해 중국전기차에 최소 27.4%, 최대 47.6%의 관세4개월간 적용

 



구분

업체명

기본 관세

상계관세율

최종 관세율

조사 샘플 대상 업체

BYD

10%

17.4%

27.4%

Geely

19.9%*

29.9%

SAIC

37.6%

47.6%

조사 협조·샘플 미대상 업체

Chery·GWM·NIO

20.8%**

30.8%

조사 비협조 업체

37.6%***

47.6%

* 6.12일 집행위 보도자료에서 발표된 잠정 수치 대비 0.1%p 감소

** 6.12일 집행위 보도자료에서 발표된 잠정 수치 대비 0.2%p 감소

*** 6.12일 집행위 보도자료에서 발표된 잠정 수치 대비 0.5%p 감소

[자료원] EU 관보


 

EU7.15일 중국전기차 잠정 상계관세 부과 관련 사전투표를 실시

확정 관세는 10에 있을 EU 회원국 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향후 최대 5년간의 관세가 확정될 예정

금번 투표는 일종의 예비 투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각 회원국의 의견을 확인하는 역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페인·이탈리아·프랑스 등 12개국이 찬성, 독일·핀란드·스웨덴 등 11개국은 기권, 4개국은 반대

(향후 일정) 중국전기차와 관련된 업계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청문회 개최

 

  전기차 산업 지원계획

’24년 하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헝가리는 7.8~9일 양일간 개최된 비공식 장관회의 후 EU 역내 전기차 산업 지원계획을 발표

동 계획에는 4,500유로의 일회성 구매 보조금, 900~1,500유로 상당의 가정용 충전소 보조금 지원, 전략망의 신속 배치를 위한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

지원 규모는 850억 유로(128조 원)로 예상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은 미정

금번 발표에 대해 헝가리가 유럽의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기지로 대두되며 ’35년부 내연기관차 규제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분석

 

[2] 의장국 헝가리가 발표한 전기차 부문 지원계획()


구분

세부 내용

인프라 개발

-전력망 배치 관련 허가 절차 간소화

-’35년까지 150~200억 유로 규모의 EU 전용 보조금 제도 마련

-가정용 충전소에 900~1,500유로 보조금 지급 등 총 200억 유로 예산 편성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 지원 100% 이니셔티브 및 국가 지원 행정부담 대폭 감소 등 국가 지원 규칙 완화

수요 확충

-EU 시민이 배터리 전기차 구매 시, 4,500유로 규모의 일회성 보조금 지급

-중고 전기차 구매 및 리스 촉진을 위해 2차 사용자 시장에 특정 보조금 도입

-운송 부문 종사자의 친환경 차량 전환 가속화를 위해 상업용 도로 운송 차량에 유럽 차량 갱신 제도 도입

순환경제 촉진

-중고 배터리의 재활용 의무화

-정부가 감독하는 인증기관을 통해 기사용 배터리 대상 인증서 제도 신규 도입

지속가능성 제고

-철도 운송에 우선순위 부여 및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MFF)를 활용한 친환경 도로 운송 체계 구축

[자료원] EU 이사회 헝가리 의장단 지원계획


 

   ’35년부 내연기관차 규제

’35년까지 승용차·승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금지하고, ’3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

다만 독일의 의견이 반영되어 ’35년부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이후에도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은 예외적으로 판매를 허용

EU 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23.5월부로 발효되었으나, 동 법안의 유지 또는 철회를 두고 유럽 정치그룹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관련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출처: EU 관보(’24.07.04), EU 경제통상 브리핑 제24-44(’24.07.19)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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