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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자동차 관련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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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우
- 기업명 :
- 2024-07-2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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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밸류체인으로 구성된 자동차 산업은 관련 정책이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최근 EU의 자동차 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보자.
■ 중국産 전기차 관세 부과
- 지난 7.4일(이하 현지시간) EU 집행위는 중국産 전기차에 대한 反보조금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국産 전기차에 7.5일부터 잠정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
▶ 기존 중국産 전기차에 10%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금번 잠정 관세 조치로 인해 중국産 전기차에 최소 27.4%, 최대 47.6%의 관세가 4개월간 적용
구분
업체명
기본 관세
상계관세율
최종 관세율
조사 샘플 대상 업체
BYD
10%
17.4%
27.4%
Geely
19.9%*
29.9%
SAIC
37.6%
47.6%
조사 협조·샘플 미대상 업체
Chery·GWM·NIO 등
20.8%**
30.8%
조사 비협조 업체
37.6%***
47.6%
* 6.12일 집행위 보도자료에서 발표된 잠정 수치 대비 0.1%p 감소
** 6.12일 집행위 보도자료에서 발표된 잠정 수치 대비 0.2%p 감소
*** 6.12일 집행위 보도자료에서 발표된 잠정 수치 대비 0.5%p 감소
[자료원] EU 관보
- EU는 7.15일 중국産 전기차 잠정 상계관세 부과 관련 사전투표를 실시
▶ 확정 관세는 10월에 있을 EU 회원국 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향후 최대 5년간의 관세가 확정될 예정
▶ 금번 투표는 일종의 예비 투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각 회원국의 의견을 확인하는 역할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페인·이탈리아·프랑스 등 12개국이 찬성, 독일·핀란드·스웨덴 등 11개국은 기권, 4개국은 반대
- (향후 일정) 중국産 전기차와 관련된 업계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청문회 개최
■ 전기차 산업 지원계획
- ’24년 하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헝가리는 7.8~9일 양일간 개최된 비공식 장관회의 후 EU 역내 전기차 산업 지원계획을 발표
▶ 동 계획에는 ▲4,500유로의 일회성 구매 보조금, ▲900~1,500유로 상당의 가정용 충전소 보조금 지원, ▲전략망의 신속 배치를 위한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
▶ 지원 규모는 총 850억 유로(약 128조 원)로 예상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은 미정
▶ 금번 발표에 대해 헝가리가 유럽의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기지로 대두되며 ’35년부 내연기관차 규제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분석
[표 2] 의장국 헝가리가 발표한 전기차 부문 지원계획(안)
구분
세부 내용
인프라 개발
-전력망 배치 관련 허가 절차 간소화
-’35년까지 150~200억 유로 규모의 EU 전용 보조금 제도 마련
-가정용 충전소에 900~1,500유로 보조금 지급 등 총 200억 유로 예산 편성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 지원 100% 이니셔티브 및 국가 지원 행정부담 대폭 감소 등 국가 지원 규칙 완화
수요 확충
-EU 시민이 배터리 전기차 구매 시, 4,500유로 규모의 일회성 보조금 지급
-중고 전기차 구매 및 리스 촉진을 위해 2차 사용자 시장에 특정 보조금 도입
-운송 부문 종사자의 친환경 차량 전환 가속화를 위해 상업용 도로 운송 차량에 유럽 차량 갱신 제도 도입
순환경제 촉진
-중고 배터리의 재활용 의무화
-정부가 감독하는 인증기관을 통해 기사용 배터리 대상 인증서 제도 신규 도입
지속가능성 제고
-철도 운송에 우선순위 부여 및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MFF)를 활용한 친환경 도로 운송 체계 구축
[자료원] EU 이사회 헝가리 의장단 지원계획
■ ’35년부 내연기관차 규제
- ’35년까지 승용차·승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금지하고, ’3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
▶ 다만 독일의 의견이 반영되어 ’35년부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이후에도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은 예외적으로 판매를 허용
▶ EU 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23.5월부로 발효되었으나, 동 법안의 유지 또는 철회를 두고 유럽 정치그룹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관련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출처: EU 관보(’24.07.04), EU 경제통상 브리핑 제24-44호(’24.07.19)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