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7.10일(현지시간) 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EU를 상대로 태양광·풍력 등 관련 제품 무역장벽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공시

  - 상무부는 中 기업 조사에 채택된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의 관련 관행에 대해 무역 및 투자 장벽 여부를 조사할 계획

* 역외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 제3국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EU 역내시장 왜곡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기업 결합·공공조달에 사전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全 분야에 걸친 집행위 직권 조사 시행

- 조사는 ’25.1.10일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제33조에 의거, 상대국·지역의 對中 무역장벽이 확정될 경우 관련 대응 조치 가능

* 필요시 3개월 연장하여 최대 ’25.4.10일까지 조사 가능

출처: 상무부 보도자료(’24.07.10)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