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5.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역외보조금 조사 대상인 中 전기차 기업 3개사*에 핵심 정보 접근 거부를 지적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보도

* 비야디(BYD)·상하이자동차(SAIC)·지리자동차(Geely) 등

- 집행위는 지속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시,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에 기반하여 상기 업체들에 대한 고관세 부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시사

*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EU 기본조약 제28조에 따라 이해당사자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정보는 무시되고 이용가능한 사실을 활용 가능

o 집행위 관계자는 5.2일(현지시간) “중국産 전기차에 대한 역외보조금 조사가 순항 중이며, 여름 휴가철 이전 잠정 결론에 닿을 수 있을 것”이라 언급

- 상하이자동차는 “집행위가 요구하는 재무 정보의 제공을 관계사(폭스바겐 등)에 강제할 수 없으며, 보조금 관련 소명은 충분히 했다”며 반박

출처: 로이터통신(’24.05.03), KBA Europe(’24.05.03)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