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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제6차 무역기술위원회(TTC) 개최…現 체제 마지막 회의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김수빈
- 기업명 :
- 2024-04-1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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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4.4일~5일(현지시간) 美·EU는 벨기에 루벤에서 제6차 무역기술위원회(TTC)*를 개최하고, 공급망·반도체·디지털 분야에서 양국 간 합의 도출
* 美·EU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 글로벌 통상·경제·기술 분야에서의 美·EU 간 공조 강화를 위한 협의체
- 지난 4~5차 회의 대비* 공급망·반도체·디지털 분야에서 일부 성과가 도출되었으나, 위원회 주요 의제인 핵심광물 및 철강 협정은 불발
* (경과) TTC 설립(’21.6월) → 1차(’21.9월) → 2차(’22.5월) → 3차(’22.12월) → 4차(’23.5월) → 5차(’24.1월) → 6차(’24.4월)
6차 회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반도체
o 2개 협정* 3년 연장 및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왜곡 공동대응에 합의
* (공급망 조기경보 매커니즘) 공급망 위기 조기 식별 / (보조금 투명성) 반도체 산업 보조금 정보 공유
-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레거시 반도체 관련 비시장적 관행 조사 후, 해당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필요시 대응 조치 시행
- AI를 활용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과불화화합물(PFAS) 대체재 발굴 방안 추진
핵심광물
o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포럼 공동 출범시켰으나, 핵심광물협정* 합의 도출에는 실패
* 핵심광물협정(CMA): 유럽産 광물이 포함된 배터리를 美 IRA 수혜 대상 포함 요건 설정을 위한 협정으로, ▲핵심광물 지정, ▲지속적인 핵심 원자재 공급망 구축, ▲원자재 부문 노동권 증진 등이 주요 골자
- 동 포럼에서 공급망 안보와 다변화를 위해 원자재 생산국과 소비국 간 협의 논의 계획
철강
o 철강 이슈에 대한 영구적 해결 방안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나, 공식 논의되지 않음
*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협정(GSSA): 관세 부과 등 통상 갈등을 해결하고, 中 공급과잉의 공동대응을 위한 협정
- 다만 ’25년까지 유예기간이 있어 협상 타결까지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입장
청정에너지
o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조 역량 확대 추진 및 공동 모범사례집 배포
- 태양광 등 전략적 공급망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를 통한 청정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추진
향후 전망
o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美·EU 양국 간 경제적 협력 증진을 위해 출범한 무역기술위원회는 6차를 끝으로 마무리*되며, 추후 지속 여부는 불확실
* 유럽의회 선거(’24.6월) 및 美 대선(’24.11월) 예정
핵심 키워드
무역기술위원회
핵심광물협정
반도체
출처: EU 집행위 보도자료(’24.04.05), EU 주간 브리핑 126호(’24.04.10)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