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3.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中 상무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IRA*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 관련, 이의 제기 및 분쟁 해결을 요청했다고 보도

*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법으로 해외우려단체(FEOC: 中·北·이란·러시아 등)의 배터리 부품이 포함된 전기 자동차 구매 시 세액공제 보조금 수혜 불가

- 中 상무부는 美 정부가 기후 및 환경 보호를 구실로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美 정부에 차별적인 정책 시정 및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유지 촉구

- 또한 WTO 회원국이 규정 內에서 산업 보조금 수혜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자국 전기차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대응 시사

o WTO 분쟁 조정 기능의 마비로 中 정부 측 제소는 상징적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나, 美·中 간 무역 갈등 고조 분위기 지속 전망

- 옐런 美 재무장관은 3.27일(현지시간) 美 태양전지 제조시설 현장에서 “中 청정에너지 산업 과잉 공급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