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부족을 겪으면서 산업·경제발전과 직결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및 러·우 사태 기간에 반도체 공급망 차질로 유럽 內 제조업 피해가 증가하면서, EU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선두자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U 반도체 규제 동향에 대해 알아보자.

☐ EU 반도체 산업 개요

▶ (산업 개관)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는 세계 3위 시장이나, 반도체 생산량은 10%에 불과

• (세계 생산량) 미국(38%), 한국(16%), 일본(14%), EU(10%), 중국(9%), 대만(9%) 순 (’22년 기준)

• (역내 주요국) 독일(20.8%), 네덜란드(10.4%), 프랑스(8.8%), 스페인(7.2%), 벨기에(7.2%), 핀란드(6.4%) 등

• (소비구조) 자동차(37%), 산업용 반도체(28%), 통신망(14%), 전자기기(12%), 기타(9%) 등

* [자료원] EU 집행위, ESIA(European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 (산업 구조) 반도체 생산 가치사슬은 ① 연구 및 설계 → ② 칩 제조 → ③ 패키징 및 테스트 등 크게 3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며, 이외 원자재 및 장비 공급업체 존재

• EU 역내에서 22nm 이상의 반도체 노드를 생산하고 있으며, 2~7nm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에서 대부분 생산되어 수입의존도가 높은 형태

• 반면 대규모 생산에 필요한 제조장비 기술 및 연구 환경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네덜란드의 ASML은 5nm 이하 반도체 초미세공정의 핵심 장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 중

• 반도체법 발효 이후 역내 투자유치 증가 및 EU 전역에 총 1,000억 유로(약 145조 원) 규모의 68개 반도체 프로젝트 추진 중

☐ EU 반도체 규제 동향

▶ 유럽 반도체법(EU Chips Act)

• (개요) 그린·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역내 반도체 생태계 및 생산 역량 강화

• (입법 현황) 집행위 제안(’22.2월) → 이사회·의회 합의(’22.4월) → 이사회 채택(’22.7월) → 관보 게재 및 발효(’22.9월)

• (주요 내용) ▲반도체 자체 밸류체인 구축·강화, ▲공급 안정성·복원력 화보, ▲모니터링·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 (밸류체인 강화) 유럽 칩 이니셔티브(Chips for Europe Initiative) 출범을 통해 EU 반도체 기술 혁신 및 대규모 생산역량을 강화하고,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유치 촉진

- 가상플랫폼 형식의 EU 통합 반도체 설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자설계자동화·저전력 반도체 등 고급 설계 역량 강화

- 반도체 기금(Chips Fund) 설립하고 대출·투자 통한 중소기업·스타트업 자금 조달 촉진

• (공급 안정성·복원력 확보) 반도체 최초시설(First-of-a-kind, FOAK) 자격 부여 통해 혜택 지원의 타당성·유효성·효율성 판단기준 마련

- 개방형 EU 파운드리(OEF)* 또는 통합생산설비(IPF)**로 판별될 경우 파일럿 라인 우선 부여 및 프로젝트 간소화 등 행정적 지원과 혜택 제공

* 개방형 EU 파운드리(OEF): 반도체 설계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제조 능력의 상당부분을 다른 산업의 생산에 할애

** 통합생산설비(IPF): 역내 시장에 공급을 위한 맞춤 부품 설계 및 생산

• (모니터링·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EU 집행위와 유럽반도체위원회(ES)가 유럽 반도체 공급망 내 위기 상황 발생 대비하여 조기경보지표 개발 및 지속적 모니터링 시행

-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집행위는 ▲위기 파악, ▲위기 단계 활성화 판단, ▲주요 기업·제3국과 협력 방안 마련 등 조치 수행

- 위기 단계 발동 시 집행위는 ▲기업의 정보요청, ▲생산·공급 우선순위 지정, ▲공공조달 계획 등 긴급조치 시행

▶ 불화가스(F-gas) 규제 개정안

• (개요)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삼불화질소(NF3) 및 반도체 생산 시 배출되는 육불화황(SF6)·수소불화탄소(HFC)·과불화탄소(SFC) 등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불화가스 감축을 위해 규정 개정안 제안

• (입법 현황) 불화가스 규제 발효(’15.1월) → 집행위 개정안 상정(’22.4월) →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23.4월) → 3자 잠정 합의(’23.10월) → 관보 게재(’24.2월) → 발효 예정(’24.3월)

• (주요 내용) ▲냉장·냉동공조 취급 업체 HFC 단계적 축소, ▲불화가스 사용 제품·장비 연간 보고 의무화, ▲불화가스 사용 제품 라벨 부착 등

▶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안)

• (개요) 반도체 핵심 소재인 과불화화합물(PFAS)이 환경·체내에 축적되어 피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전면적 사용 제한

• (입법 현황) 3월 중 유럽화학물질청(ECHA)에서 집행위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6월 집행위서 초안 발표 전망

• (주요 내용) ECHA는 대체물질이 부재한 경우, 갑작스러운 사용 금지 조치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고려, 용도에 따른 18개월 전환 기간 부여 후 5년에서 최대 12년간 예외적 사용 허용 후 완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

☐ 시사점

▶ 환경과 결부된 반도체 관련 규제 시행에 따른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안 마련 필요

▶ 불화가스 규제 발효 시, 제품별 불화가스 사용이 단계적으로 금지될 전망으로, 저GWP 냉매로의 교체 및 차세대 냉매가스로의 전환 등 대비 필요

출처: KOTRA EU 주간 브리핑 제24-11호(’24.03.13) 등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