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급망실사법

(CSDDD)

개 요

-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환경 관련 실사 후, 관련 내용 공시 의무화하는 법안

- 집행위 법안 제안(’22.2월) 이후 4차 협상 통해 3자간 합의 도출(’23.12.14일)*

* 합의안은 미발표

현 황

- 금융기관 전체의 공급망 실사 적용* 여부에 대해 네덜란드의 반발이 거세, 중재에 난항 예상

* 업스트림 활동에 대해서만 제한적 실사를 수행키로 합의한 반면, 네덜란드는 금융기관의 핵심인 다운스트림(투자·대출) 활동도 실사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

② 강제노동 제품

금지 규정

개 요

- 공급망 내 강제노동이 결부된 제품에 대해 역내 수입·유통 금지하는 규정으로 강제노동을 통해 제조된 수입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금지·회수 조치 등 시행

- ’22.9월 집행위 제안 후 현재 역내 논의 중(직전 협상 ’23.12.7일)

현 황

- 기본적인 법안 틀은 회원국 모두 동의하나, 감독·금지 주체 권한 관련 이견*으로 벨기에의 타협안 제시 예정

* 독일은 세관 심사·조사 권한을 집행위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회원국들은 집행위의 개입강화와 회원국 권한 약화를 우려

③ 경제안보 전략

개 요

- 역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경쟁력 강화, ▲대외 협력, ▲경제안보 보호로 구성된 포괄적 전략

현 황

- 집행위가 오는 1.24일 경제 안보 전략의 세부 패키지를 공개할 예정으로, ‘경제안보 보호’ 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

* FDI 스크리닝 규정 개정, 해외 투자 이니셔티브 등

④ EU·美 관계

개 요

- ’23.12.28일(현지시간) 철강 관련 양자 간 관세 부과 유예 연장 발표

- 美 IRA 혜택 부여받기 위한 핵심광물협정(CMA) 추진

현 황

- 제5차 EU·美 무역기술위원회(미정) 등을 통해 EU 산업보호를 위한 주요 원자재 거래 확보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할 예정

⑤ 일반특혜관세제도

(GSP)

개 요

- 개도국 수입품에 특혜관세를 부여해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돕는 제도

- 역내 체류가 거부된 망명자를 본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한 GSP 특혜를 제한하는 방안 추진 중

현 황

- 역내 불법 이민 연계 추진*으로 개정 합의에 실패한 일반특혜관세제도에 대한 3자 협상이 벨기에 주도로 재개될 예정

* 스웨덴 등은 GSP를 불법 이민 문제의 해결 도구로 활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은 교역과 이민 문제를 연계하는 것에 부정적

- ’23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개정 중 이견 발생에 따라 ’27년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