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3.12.27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관보를 통해 12.27일부로 ‘통상위협대응조치(ACI)’*가 발효됨을 발표

*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 제3국이 EU 역내 통상 체계를 위협하거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역내 투자 제한·배상금 부과 등 신속한 맞대응 조치를 가능케 하는 법률

- ACI가 발효됨에 따라, EU 또는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제3국에 ▲관세 부과, ▲무역 제한, ▲외국인 직접 투자 제한, ▲공공조달 접근 제한, ▲배상금 부과 등 조치를 통한 대응 가능

ㅇ EU 집행위는 ACI로 세계무역기구(WTO) 개입이 어려운 제3국과의 통상 분쟁에 대해 자체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EU 집행위가 불공정이 의심되는 통상 조처에 대해 우선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에 대한 EU 이사회의 가중다수결 투표를 통해 대응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

출처: EU 주간 브리핑 111호(’24.01.03) 등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