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일(현지시간) 韓 산업통상자원부와 中 상무부 주최 하에 KOTRA 베이징무역관과 중국한국상회는 우리 기업의 중국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과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정책 등에 대한 이해 재고와 경영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진출 한국기업 대상 정책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행사 개요 및 발표 내용

▸‘중국진출 한국기업 대상 정책 설명회’ 행사 개요

• (일시/장소) 11.21(화) / 중국 베이징 포시즌스 호텔

• (주최) 韓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中 상무부 아주사(亞洲司)

• (내용)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 소개 및 中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제도 설명, 관계자 질의응답 등

• (참석) 中 상무부 관계자, 재중(在中) 한국대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한국상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명

▸주요 발표 내용

•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 中 상무부 외자사(外資司) 웨이웨이 국제협력과장은 정국 정부가 투자 환경 개선 및 법제도 정비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지난 8월 中 최고 행정부인 국무원에서 발표한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관한 의견*’의 내용을 상세히 해석하며 대외개방 지속 확대 의지 피력

* ▲경영환경 개선, ▲내외자 기업 동등 대우, ▲외자기업 투자 권익에 대한 보호 강화, ▲금융·세제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며, ▲‘공공조달법’ 개정, ▲‘중국 내 생산’ 관련 구체적 표준 제정 가속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보장할 것을 명시

- 이어 “내외자 기업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적 정책·제도에 대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외자기업 관계자를 위한 녹색 통로, 비자 발급, 세금 우대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재중(在中) 외자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300여 개사와 14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외자기업과의 교류를 상시화하고 있다고 밝힘

•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정책 등 최근 동향) 中 상무부 수출입관제국의 주펑 정책규칙과장은 中 수출통제법 체계, 목표와 이념, 통제품목, 허가증 발급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최근 수출통제를 시작한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관련하여 설명

* 이중용도 품목: 군수품, 핵, 기타 국제의무 이행과 국가안전 유지와 관련된 물품, 기술, 서비스 등

- ’20년 말 ‘수출통제법’ 시행 이후 중국은 지속적으로 법제도와 통제대상품목에 대한 정비를 실시해왔으며, 국가안전, 국제 규범 및 기술수준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품목을 증가·조정할 수 있다고 밝힘

* 中 정부는 최근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문 사이트(중국수출통제정보망)를 운영중 (http://exportcontrol.mofcom.gov.cn)

• (이중용도품목 수출허가 프로세스) 이중용도품목 수출을 위한 기업 자격 등록 →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허가 신청 → 허가 심사 → 허가증 취득 → 원기록 보존

- 中 담당 부처가 ▲중국 국가안전 및 이익, ▲국제의무 및 대외 약속, ▲수출유형, ▲통제품목의 민감도, ▲수출목적 국가 및 지역,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수출사업자의 신용기록, ▲법률 및 행정규정의 기타 요소 등에 따라 허가증 발급

• (최근 수출통제 발표 품목 관련) 中 상무부 수출입관제국의 주펑 정책규칙과장은 최근 수출통제품목으로 지정한 갈륨·게르마늄과 흑연 품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힘

- (갈륨·게르마늄) 수출허가증을 적시에 발급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통용 허가 방식*을 적용해 수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밝힘

* 통용허가: 中 상무부가 비준한 유효기간과 범위 내에서 여러 차례 신청 및 수렴이 가능한 수출허가

- (흑연) 흑철강·야금·화학공업 등 저민감 흑연 품목을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배터리 음극재 등에 사용되는 흑연 제품이 임시통제에서 정식 통제품목으로 전환됐다고 하더라도 관리 절차에 변화가 없어 기업들이 우려할 사항은 없다고 강조함

□ Q&A 세션

▸ (Q1) 중국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 투자 시 규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나요?

• (웨이웨이 국제협력과장)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에도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퇴출산업목록’ 등 규제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기타 진입 문턱은 내외자 기업 모두에 적용되므로, 외자기업은 중국 시장진입 전 지역별·업종별 규정과 제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Q2) 12.1일부 수출통제가 시행된 흑연 품목의 경우, 시스템에 입력 시 HS코드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해결방안이 있나요?

• (주펑 정책규칙과장) 中 상무부와 해관총서의 시스템이 연결되고, 12.1일 0시부터 해당 HS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규 HS코드와 정책 등으로 일시적 혼란은 예상되나, 통관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기업들에 도움을 주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 (Q3)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 심사기한이 근무일 기준 45일입니다. 이보다 간소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주펑 정책규칙과장)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는 중국 국가안보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규정에 맞춰 최종용도와 최종사용자 등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신청할 경우, 통용 허가 방식을 적용해 수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 (Q4) ‘이중용도 품목 관리 조례’ 최종안 발표 시점은 언제인가요?

• (주펑 정책규칙과장) 이중용도품목 관리조례는 ’23년 국무원 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용도품목 관리조례 입법 절차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최종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출처: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베이징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