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일(현지시간) 美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산 제품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오염(pollution) 관세를 부과하는 ‘해외오염관세(Foreign Pollution Free)’ 법안 발의

ㅇ ‘오염 집약도(pollution intensity)’가 미국에서 생산된 유사 상품 대비 10% 이상 시 관세를 부과하며, 배출량에 따라 다양한 단계의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

    * 적용 품목: 알루미늄, 배터리, 바이오 연료, 시멘트, 원유, 유리, 수소, 철·강철, 광물,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플라스틱, 펄프·종이, 정제된 석유 제품, 태양전지 및 풍력터빈 등

ㅇ 관세 한도는 특정 제품에 대한 美 수입품 평균 배출 강도보다 50% 이상 크지 않도록 계산되며, 미국이 국내제품 수요의 5% 미만을 생산하는 제품의 경우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

-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오염 강도 수준이 50% 이내인 경우 무관세를 적용함

출처: 美 Factsheet(’23.11.02), 폴리티코(’23.11.02)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