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7일(현지시간) 공급망 실사법 관련 제 3차 ‘3자간 협상’에서 유럽의회가 채택한 최종 입장이 ’22년 말 타협된 이사회 입장보다 엄격하여 의회 제안(안)을 두고 이사회가 확정하지 못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

- 공급망 범위 설정 및 금융 산업 포함 여부에 대한 회원국별 의견이 분분해 이사회 차원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

ㅇ 폴란드·슬로바키아는 공급망 범위를 전체의 가치사슬(value chain)이 아닌 공급망(supply chain) 부분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체코·리투아니아는 법적 확실성 제고를 위해 ‘공급망 정의’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ㅇ 또한, 프랑스·불가리아는 금융 서비스 분야의 지침 포함을 반대하나, 체코는 기존 이사회 합의안대로 지침 적용 여부는 회원국 재량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 향후 공급망 실사법은 11월 중 개최될 제 4차 회의에서 실질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집행위는 수주 내에 실사 법안의 보고요건을 완화하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계획으로 관련 동향 주시 필요

출처: Euroactiv(’23.09.11)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 EU 공급망 실사법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