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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EU 핵심기술분야 발표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하선영
- 기업명 :
- 2023-10-1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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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경제안보전략(EESS)*의 일환으로 10대 핵심기술 분야 제안
* 유럽 경제안보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 EU의 경제 안보에 대한 위험을 식별·평가·관리하고, 위험 완화를 위해 수립하는 전략
ㅇ 10대 핵심기술 분야 중 보안·유출에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위험초래 가능성이 높은 4대 핵심기술을 별도 식별하고, 회원국에 4대 핵심기술이 역내 경제안보에 미칠 부정적 영향 평가 및 후속조치 논의 제안
ㅇ 10대 핵심기술 분야 선정 기준: ▲기존 기술의 성능·효율·기능에 급진적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 ▲민간·군사 부문과의 융합 가능성, ▲인권침해 악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
EU 10대 핵심기술 분야
핵심기술 분야
관련 기술
4대
핵심기술
분야
첨단 반도체
ㅇ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포토닉스, 고주파칩, 반도체 제조장비
인공 지능
ㅇ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 데이터 분석, 컴퓨터 비전, 언어 처리, 객체 인식
양자 기술
ㅇ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화, 양자 통신, 양자 감지 및 레이더 기술
생명공학
ㅇ 유전자 변형기술, 새로운 게놈 기술, 유전자 드라이브, 합성 생물학
고급 연결성
(네비게이션·디지털)
ㅇ 개방형 RAN·6G 등 통신 보안기술, 사이버 감시·보안 시스템, 디지털 포렌식 등
ㅇ 사물인터넷·가상현실, 분산원장·디지털신원 기술
ㅇ 항공·해양 분야 유도항법 및 제어기술
첨단 감지 기술
ㅇ전자광학·레이더·화학·생물학적·방사선 분산 감지, 자력계·경사계, 수중 전기장 센서·중력계 등
우주·추진 기술
ㅇ우주전용기술, 우주·지구 감시 및 관측기술, 우주 PNT(포지셔닝·내비게이션·타이밍) 등 우주 기술
ㅇLEO(저궤도) 연결 등 통신보안기술, 극초음속·군사용 부품 포함 추진기술
에너지
ㅇ핵융합기술, 원자로 및 발전, 방사능 변환·농축·재활용 기술
ㅇ수소 및 신규 연료, 태양광 포함 탄소중립기술
ㅇ스마트그리드 및 배터리 등 에너지 저장 기술
로보틱스·자율 시스템
ㅇ드론 및 운송수단(항공·지상·수중), 로봇 및 로봇정밀제어시스템, 외골격기술, AI 지원 시스템 등
고급 활용 기술
ㅇ나노소재, 스마트소재, 첨단세라믹소재, 스텔스 소재, 지속가능한 소재 등 소재 설계 기술
ㅇ적층 제조, 디지털 제어, 초정밀 제조, 소규모 레이저가공·용접, 중요 원료 추출·가공·재활용 기술 등
- (향후 전망) EU 집행위는 회원국과 협력 하에 ’23년 말까지 공동 위험평가 완료 후 이를 바탕으로 ’24년 추가 조치 제안 예정
ㅇ 관계자는 “4대 기술분야가 수출 통제목록은 아니며, 향후 지원 조치, 국제적 협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구체적 조치 및 특정국 언급 자제
- (논의 동향) 미국·대만도 핵심기술 관련 규제를 강화할 전망으로 수출규제 및 핵심기술 목록 모니터링 필요
ㅇ 미국은 ’22.10.7일 발표한 ‘對中 첨단 컴퓨팅·반도체 제조장비 수출규제’를 올해 안에 관련 품목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대만도 올해 중 자체적인 핵심기술 목록을 발표할 예정으로 관련 기술보호조치 강화 예상
출처: KOTRA 브뤼셀무역관, EU 주간 브리핑(’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