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6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재정부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각 부처와 지방정부, 기업 등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보도

ㅇ 대상 분야는 철강, 무기화학, 무기비료, 정유, 폐기물 재활용, 화력발전, 시멘트 제조사 등이며, 해당 분야의 기업들은 분기별로 총미세먼지(TSP)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일산화탄소(CO) 등 4개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해 당국에 신고 필요

ㅇ 또한, 연 300만 동(약 16만원)의 고정부담금과 별도로 배출량에 따른 500~800동/톤(약 20~40원)의 추가부담금을 부과할 예정

-베트남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전함

ㅇ 베트남 당국은 제도가 시행되면 관련기업 11만여 곳에서 연간 1조 2천억 동(약 656억 원)의 부담금이 걷힐 것으로 전망

출처: 블룸버그(’23.08.22), 연합뉴스(’23.08.22)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