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일(현지시간) EU 집행위가 역외보조금 규정(FSR)의 세부 시행령을 채택함에 따라, ’23.10월부터 기업결합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려는 외국기업은 旣수혜 받은 ‘제3국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도 대비가 필요한 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  EU 역외보조금 규정 세부 시행령 발표 개요

- 7.10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역외보조금 규정(FSR) 시행(7.12) 전, 이와 관련된 시행령을 마련해 사전 신고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신고 요건을 구체화

□ 역외보조금 규정 세부 시행령 주요 내용 (☞원문)

- (신고사항)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의 사전신고 사항 전반

    * 재정적 기여 산정은 당사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계열사(자회사·지주회사)들이 받은 누적액을 반영

- (보고기준) 지난 3년간 역외국으로부터 받은 건별 재정적 기여(individual amount)가 1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보고 의무 발생

    * 기업결합의 경우 계약체결·지배지분 취득 전, 공공조달은 사전신고 전 보고 의무 발생

- (신고 효력발생일) 최초 서류 신고일이 아닌 보완사항이 필요 없는 완전한 정보가 제출된 시점을 신고일로 간주

    * 신고 후 EU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의 낙찰단계 보류

- (심층 조사 의견제출) 집행위가 심층 조사 개시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을 정하며, 일반적으로 관보 공표 후 1개월 이내로 설정될 예정

- (확약 제시기한) 시장 왜곡 해소를 위한 기업확약 시, 심층조사 개시일로부터 기업결합은 65일, 공공조달은 50일 내 집행위 제출(근무일 기준)

    * 집행위 심사 후 시장 왜곡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의 확약 제안 수락 또는 시정조치 명령

- (기업 기밀보호) 제출하는 서류에 기밀정보가 포함된 경우, 기업은 기밀 버전 및 비기밀 버전 등 2개의 문서 제출 必

ㅇ EU가 기밀로 간주한 정보만 비공개 처리하여 보다 확실한 입증이 필요하며, 자료에 기밀(confidential)임을 명확히 표기 필요

    * 집행위는 기업이 기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지 후 공개 결정 가능(기업 이의제기 가능)

- (제출 및 면제) 가급적 디지털 문서형식으로 제출하며, 특정 정보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집행위에 정보 제출 면제요청 가능 (단, 서면으로 정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함)

- (정보 접근) 집행위가 사전신고 심사 후 결정을 통보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관련 사건 파일에 대한 접근 요청 가능

ㅇ 기업이 지정한 자문가 등 소수 인원에 한정해 파일 공개가 가능하며, 접근 권한 부여 등 공개 조건은 집행위가 결정문에서 명시할 예정

- (제재)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매출액의 최대 1% 벌금 부과 또는 집행위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작성: 글로벌공급망실, KOTRA | 참고: EU 주간 브리핑 90호, KOTRA 브뤼셀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