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11차 대러 제재안’ 시행 확정 및 관보 게재

ㅇ 11차 제재안은 기존 1~10차 제재를 우회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제3국이 러시아로 수출·이전이 금지된 EU산 제품을 러시아에 재판매하는 행위 단속 예정

ㅇ EU에서 제조된 민감 품목을 제3국으로 운송할 때 지리적 이유 등으로 러시아를 경유하는 것도 원천 차단할 예정이며,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및 첨단기술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로 제3국 기업* 다수가 제재 대상에 최초 포함

    * 기존 제재 대상이었던 러시아, 이란 외 중국,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UAE), 시리아, 아르메니아 등 기업 포함

- 11차 제재안의 또 다른 쟁점은 ‘중국 기업’의 제재 명단 포함 여부였으나, 초안과는 달리 최종안에는 홍콩 기업 3곳만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

ㅇ 중국 본토 및 홍콩 소재 기업을 합쳐 제재 기업이 최소 7곳이었던 초안과는 달리, 중국 본토 기업 포함 시 EU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EU의 우려에 따라 홍콩 기업 3곳만 포함하는 것으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해석

- 또한, ❶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무기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15가지 신기술 품목의 러시아 수출 차단, ❷제3국에서 가공되어 EU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러시아산 원료 미사용 증명, ❸러시아 원유 불법환적에 관여한 선박의 EU 입항 전면 금지 등 내용 포함

출처: euronews(’23.06.21), 연합뉴스(’23.06.23)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