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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일본, 美 제안한 ‘G7 대러 수출 전면 금지안’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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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 전혜윤
- 기업명 :
- 2023-05-0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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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는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EU·일본이 美가 제안한 G7 대러 수출 전면 금지 방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
ㅇ G7 정상회의 성명 초안에는 농업·의료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대러 수출을 금지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새로운 제재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
ㅇ 27개 회원국을 보유한 EU에서는 새로운 제재안이 EU 내부적 논쟁을 불러일으켜 기존 제재안의 효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대러 제재 패키지 시행을 위해서는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 합의 도출 어려움)
ㅇ 일본은 대러 수출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나, 3.31일(현지시간) 철강, 건설기계·부품, 무인기, 항공기·우주 비행체·부품, 항공기용·선박용 엔진 등 수출 제한 품목을 추가 확대한 바 있음
- 같은 날(4.24일), 韓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을 통해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를 강화했으며, 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 57개 → 798개로 대폭 확대
* 상황허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 필요
ㅇ 기존 수출통제 대상인 전자, 조선 등 57개 품목에 더해 반도체, 자동차(단, 완성차는 5만 달러 초과 시에만 적용), 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등 상황허가 품목 741개가 추가되어 총 798개로 확대
출처: 파이낸셜타임스(’23.04.24), 헤럴드경제(’23.04.24)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