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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일본, 美 제안한 ‘G7 대러 수출 전면 금지안’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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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망 해외이슈
  • 전세계
  • 전혜윤
  • 기업명 :
  • 2023-05-04
  • 출처 : KOTRA

- 4.24(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는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EU·일본이 가 제안한 G7 대러 수출 전면 금지 방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

 G7 정상회의 성명 초안에는 농업·의료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대러 수출을 금지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새로운 제재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

 27개 회원국을 보유한 EU에서는 새로운 제재안이 EU 내부적 논쟁을 불러일으켜 기존 제재안의 효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대러 제재 패키지 시행을 위해서는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 합의 도출 어려움)

 일본은 대러 수출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나, 3.31(현지시간) 철강, 건설기계·부품, 무인기, 항공기·우주 비행체·부품, 항공기용·선박용 엔진 등 수출 제한 품목을 추가 확대한 바 있음

- 같은 날(4.24),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개정을 통해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를 강화했으며,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 57798개로 대폭 확대

* 상황허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 필요

 기존 수출통제 대상인 전자, 조선 등 57개 품목에 더해 반도체, 자동차(, 완성차는 5만 달러 초과 시에만 적용), 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등 상황허가 품목 741개가 추가되어 총 798개로 확대


출처: 파이낸셜타임스(’23.04.24), 헤럴드경제(’23.04.24)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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