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2일(현지시간) 美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미국산 부품 사용 요건과 관련된 ‘미국산 보너스 세액공제 요건(domestic content bonus)’ 규정 가이드라인 발표

ㅇ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설 등 청정에너지 시설 건립 시 추가로 최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부 지침이며, 세액공제 조건으로는 미국산 철강·부품 등을 사용하는 방안이 담김

- 규정에 따르면, 청정에너지 시설 건립 시 기존 제공되는 30%의 투자 세액공제(ITC)에 더해 미국산 최소 요건 충족 시 추가로 최대 10% 세액공제 자격 부여

ㅇ 즉, 미국에 짓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설에 제공하는 기존 30% 세액공제에 더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에 미국산 모듈·인버터 등의 부품을 40% 이상 사용할 경우, 10% 세재 혜택이 추가되어 최대 40% 보조금 수혜 가능

- 추가 세액공제 지침은 특정국 제품을 배제하기보다는 자국산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중국산 태양광 셀도 최소 요건만 충족하면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ㅇ 미국 내 태양광 셀 생산시설을 안정적으로 갖춘 한화솔루션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업체들도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가격 경쟁 가능성도 존재

출처: 국민일보(’23.05.14), 헤럴드경제(’23.05.15)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