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호에서 EU 2030년 재생e 목표 달성에 대한 IEA의 분석을 다루었고, 이번 호에서는 재생e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 EU 재생e 목표 시리즈 > (56호) IEA의 전망 (57호)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 발전부문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 IEA는 유럽 발전부문의 재생e 개발 및 보급 확대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회원국들의 △ 제한적인 재생e 개발･보급 정책, △ 길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 △ 상대적으로 더딘 송·배전망 확충 속도 등을 지적

1) 제한적인 재생e 정책

ㅇ 대규모의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경우, 일부 회원국에서는 경쟁 입찰제도가 부재하며 현재 운영 중인 입찰제도에서도 입찰가격을 유일한 선정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어 입찰 참여자로 하여금 낮은 호가를 유발

ㅇ 이는 프로젝트 개발자와 제조업체의 투자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분산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의 연장 여부가 불확실

2) 인허가 문제

ㅇ 태양광 및 육상풍력 경매에서 저조한 참여율의 원인으로 인허가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개발자의 경매 참여를 위해 관련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많음

    * 개발지역이 농지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어렵고, 관할구역의 건축허가 이외에도 도로 건설, 교통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역주민들의 반대나 법정 소송으로 허가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일부 회원국에서는 인허가 관리당국의 행정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행정기관의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

3) 송·배전망 확충 속도

ㅇ 유럽의 대부분 송·배전망은 신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갖고 있지 않으며, 지역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규 건설을 위한 행정 준비기간도 꽤 긴 편임

ㅇ 적기에 송·배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인력, 사회적 수용성, 투자 확보 등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

- 이러한 장애요인들이 해소되면, ’22년~’27년 동안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 보급 속도가 약 30% 개선될 것으로 IEA는 분석하였고, 가속 시나리오에서는 연평균 태양광 발전설비의 증설 용량이 52GW에 도달하여 REPowerEU의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4) 태양광발전 확대를 위한 해결방안

ㅇ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도입과 현 경매제도 개선이 요구됨. 즉, 경매제도가 없는 스웨덴, 벨기에 등은 경매 제도를 도입하고, 네덜란드는 현 경매 제도를 여러 재생에너지원으로 확대하며, 이탈리아와 덴마크는 계획된 경매의 정확한 일정을 공지하고, 스페인과 폴란드는 경매 할당물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

ㅇ 또한, 투자비용 상승과 지속되는 송전망 혼잡 문제를 고려하여 경매 조건·규정을 수정해야 하고, 자가소비용 분산형 태양광발전의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높여야 함

5) 풍력발전 확대를 위한 해결방안

ㅇ 일부 회원국에서 행정절차 간소화 계획을 발표하고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행정절차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1년 해상풍력에서 실질적인 법률 개정 작업이 완료된 국가는 독일과 스페인뿐임

ㅇ 육상풍력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보다 광범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

    * ’22.11월, 에너지 공급위기 상황 극복 차원에서 EU 집행위는 공익적 성격의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육상풍력 사업 포함)에 간소화된 허가절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임시 비상조치를 제안

□ 수송부문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 IEA는 EU 및 회원국 차원에서 수송부문의 재생e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가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송부문에 △ 엄격한 규제 제도 도입, △ 바이오연료(특히 차세대 바이오연료)의 생산 확대, △ 전기차 보급 가속화, △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의 확대 등을 강조

ㅇ IEA의 가속 시나리오에서는 수송부문의 재생e 비중이 ’30년에 29%에 도달하여 REPowerEU의 목표치 32%에 근접할 것으로 분석하였고, 부족한 나머지 3%p를 충족하기 위해 EU는 비생물계 원료기반의 재생e 연료*의 개발 및 생산 증대를 검토하고 있음

* Renewable Fuels from Non-Biological Sources : CO2와 수소를 토대로 만들어진 합성연료

□  냉난방부문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 목표 달성을 위해 EU 회원국 전체로 산업체와 건물 냉난방에서의 재생열에너지 보급을 빠르게 확대시켜야 하며, IEA는 특히 히트펌프를 ’30년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

ㅇ 최근 유럽에서 히트펌프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21년 EU지역의 총 판매량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220만 대를 기록했고, 국가별로는 독일과 폴란드에서 크게 증가

    * (독일) ’22년 상반기에 설치된 히트펌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고, ’22.8월 한 달 동안 설치를 위한 연방기금 신청 건수는 ’21년 한 해 동안의 수치와 비슷

    * (폴란드) ’22년 청정대기프로그램(Clean Air Programme)에서 전체 난방부문 시스템의 지원금 중 히트펌프가 차지하는 비중이 ’22.1월 28%에서 6월에는 60%로 급증

ㅇ 화석연료 가격의 급등과 회원국의 정부 지원책으로 히트펌프의 보급률은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히트펌프의 보급 확대로 열수송망의 용량 부족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공급망 확충과 히트펌프 분야의 숙련된 인력 양성이 필요

- 이외의 조치로는 △ 신규 건물에 화석연료 기반 기기의 설치 금지, △ 가계와 기업에 맞춤형 정보 제공, △ 재생열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열분배 시스템 및 건물 개조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이 있음

작성: 미래전략팀, 에너지경제연구원 | 참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포커스(’23.4.10) 재정리 (원문) IEA(’22.12), Renewables 2022: Analysis and forecasts to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