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對中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22.10월) 및 CHIPS Act 보조금 지원에 따른 가드레일 조항 규칙 개정안을 발표(’23.3월)했으며, 이후 일본·네덜란드가 美 반도체 수출통제에 동참하면서 중국도 반도체 규제 맞불에 나서 본격적인 美·中 반도체 분쟁 심화가 우려된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자.

□ 미국·일본, 對中 반도체 규제 타임라인

□ 중국의 반격, 반도체 규제 맞불

1) 중국, 희토류 자석 기술 수출 금지 검토

- 4.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2.12월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23.1월에 마치고 올해 이를 시행 예정이라고 보도

- 핵심은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 수출금지 항목 11호에 규정된 희토류 제련·가공·활용 기술로, △희토류 추출·분리 기술, △희토류 금속 및 합금 재료 생산기술, △사마륨코발트·네오디뮴철붕소·세륨 자성체 제조기술, △희토류 붕산산소칼슘 제조기술 등 포함

 ㅇ 네오디뮴 자석은 네오디뮴(Nd)을 붕소, 철과 결합해 만든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영구자석으로, 전기차·로봇·항공기 모터·스마트폰 등에 핵심 부품으로 사용

 ㅇ 사마륨 코발트 자석은 사마륨과 코발트의 합금으로 만든 영구자석으로, 내식성·내열성이 뛰어나 항공우주, 항공, 의료, 레이더 분야에 활용

* 세계시장 점유율(%): (네오디뮴 자석) 중국(84%), 일본(15%), 기타(1%) / (사마륨 코발트) 중국(90%), 일본(10%)

2) 중국, 美 마이크론 제품 대상 사이버 안보 심사 착수

- 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은 美 메모리 반도체업체 마이크론(Micron)社의 중국 내 판매제품에 대한 인터넷 사이버안보 심사 시행을 공고(’23.3.31)

 ㅇ 中 당국은 핵심 정보 인프라 및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보안법’ 및 ‘네트워크 보안법’에 근거한 ‘네트워크 보안 검토 조치’에 따라 중국 내 판매 중인 마이크론 제품의 보안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

 ㅇ 마이크론社 매출에서 중국 비중은 약 11%(33억 달러)로 크지 않으나, 미국 내 유일한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업으로서 중국 수입 규제로 인한 피해 상당할 전망

* 美 주요 반도체 기업 매출에서 中 시장 비중: Qualcomm(64%), Broadcom(35%), Intel(27%), AMD(22%), Nvidia(21%), Micron(11%) (출처: 블룸버그(’23.4.6))

- 中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존 마이크론社 메모리를 구입하던 中 기업이 삼성, 하이닉스 등 외자기업이나 창장메모리, 창신메모리 등 中 기업의 경쟁제품으로 구매를 전환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마이크론社 경쟁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반도체 메모리 분야 국산화 및 자주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반면, 美 언론은 중국의 외국 기업을 겨냥한 해외투자, 개방거래 시스템 및 관련 시장의 신규 제재에 대해 우려 중이며, 미-중 반도체 분쟁 심화 속 업계 불안 고조 심화 전망

작성: 글로벌공급망실, KOTRA, 참고: 중국 상무부(’22.12.30), KOTRA 베이징·워싱턴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