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1일(현지시간)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日 경제산업성은 전기자동차(EV) 배터리·반도체를 자국 내에서 많이 생산할수록 법인세를 줄여주는 방식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

        ㅇ日 경제산업성은 재무성에게 경제 안보 강화, 탈탄소 등과 관련된 전략 제품의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반도체 생산량에 따라 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는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를 ’24년도에 신설 요청

        ㅇ기존에는 투자 비용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제품 생산비 등을 공제 항목에 포함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며, 대상 분야 등 세부적인 내용은 ’23년 남은 기간 구체화할 방침

- 이어 닛케이신문은 “이와 같은 세제 혜택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참고해 추진되었다”고 전함

출처: 닛케이신문(’23.08.11), 서울경제(’23.08.11)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